국민연금 의 불편한 진실

어떤 정치가 들도 국민 연금과 관련하여 소위 총대를 메지 않는다. 왜? 국민 연금 문제는 자신의 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거덜이 나든 말든 나중에 국민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되든 말든 그것은 지금 젊은 이들의 문제이지 현유권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이착한 젊은이들이 나중에 중년이 되고 급기야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의 문제다. 그러나 불과 30년 후의 일이다. 단언컨대 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대붕괴에 직면 한다.

지금 열심히 연금을 부어 보았자 나중에 은퇴할 때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연금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월 일정 주기로 돈을 저축해놓았다가 은퇴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찾아 쓰는 것이다. 우리가 금융기관들의 광고에서 종종 마주치는 글귀도 '노후 대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 처럼 저축이 아니다.

자기가 낸돈을 국가가 잘운영하였다가 매월 일정액을 돌려주는 연금저축이 아니라는 거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의 대부분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내는 돈은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 문제를 알아야 연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연금은 전부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간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그때 가서 연금을 내는 젊은이들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서 우리에게 연금을 모아주어야할 젊은 사람의 숫자가 적다면? 아쉽지만 못 받는 거다.

실제로 못받는 일이 생기나? 그렇다. 적어도 지금 계산으로는 오는 2060년 이전에 연금은 완전히 고갈된다.

지금의 20대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내줄 연금 적립금은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게 연금 고갈을 둘러싼 갈등의 속사정 이다.

(중략)

지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2012년 4월말 현재 367조원을 쌓아놓고 있다. 지금은 쌓인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2043년 최대 2,465조 원에 이르기 까지 30여 년간 불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그로 부터 불과17년 뒤인 2060년이면 그 엄청난 돈이 순식간에 0원으로 떨어진다. 지금 20세인 청춘들이 평생 열심히 연금을 부어 보았자 30년 후에 받을 돈이 없다. 더구나 학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여파로 연금의 고갈시기가 2050년 전후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는 정도다.

(중략)

지금 여야 대선주자나 정치인들은 복지중의 복지요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은 빼고 반값이나 무상들의 사탕발림의 공약만 쏟아 낸다. 이는 진실을 모르는 미래세대를 볼모로 하는 돌려막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일이 생기는가?

(하략)

소위 복지론자들이 국민연금제도는 만들어야겠고 국민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보니 당장 달콤한 것이 좋다고 일단 무조건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설계를 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연금이 고갈되고 나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은퇴자들에게 부지런히 연금을 바쳐왔던 차세대는 어디서 연금을 받으라는 말인가? 연금 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다음 세대로 부터다. 그렇다. 다음 세대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징수할 것인가? 세금이다.

자, 이제 우리가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 왔다. 지금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몇십 년 후에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고 급기야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주기위한 별도의 연금 세금까지 내야 한다.

2050년이 되면 지금의 복지에서 단 한 개의 종목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조세부담률이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계산이 이미나와 있다. 연금세금은 얼마나 될까. 물론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 천국이 아니라, 세금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정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