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도중 속기사가 설치한 녹음기 2대 고장… 업무 배제 요청”
- 하필 앞뒤 맞지 않아 문제 소지 있었던 조선·문화 차단 심의 회의
- 야권 추천 위원 “의심스러울 수밖에…멀쩡한 속기사가 그 내용만?”
조선일보·문화일보에 ‘시정요구’를 예고한 심의 내용이 회의록에서 사라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방심위는 2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제32차 통신소위(4월25일) 회의록 일부 내용이 소실됐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제32차 통신소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25일 있었던 ‘사회혼란 야기’ 심의(유해정보 심의) 때의 위원들 발언이 회의록에서 통째로 사라졌다. 앞부분에 상정된
MBC ‘미국 본토 공격 오보’ 보고안건에 대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의결사항 가)는 모두 들어가 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유해정보 심의(의결사항 나) 내용이 모두 빠진 것이다.
사무처는 “당시 담당했던 속기사가 회의 종료 이후
설치한 두 대의 녹음기 불량으로 녹음을 못했다고 통보했다”며 “속기사가 회의 도중 직접 작성한 속기 초안은 전체 분량 40%로
보고사항, ‘의결사항 가’ 내용만 기록됐다. 나머지는 회의 속기가 없어 사실상 빈 내용”이라고 밝혔다.
야권 추천
위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성옥 위원은 “이 회의가 보통 회의였나. 사회혼란 조항을 적용해 인터넷 언론을 접속차단 결정한
내용이 있다”며 “지난해 인터넷언론(뉴스타파) 심의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논의하지 않고 또 인터넷 언론에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회의 말미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한 것도 대통령 풍자영상, 출근길 영상들을 의견진술 없이 차단한 것이라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그런 문제점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이 중요한 회의에서 속기를
안했다는 것을 외부에서 납득할 수 있겠나. 게다가 속기사가 앞에 MBC 안건 때는 멀쩡히 기록하다 문제가 된 부분부터 속기가 안
됐다”며 “이렇게 되면 회의 내용이 후에 다른 위원들 편의에 맞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회의에 이 문제 다시 보고해서
후속조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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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전히 북한 같은 일들의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정상적인 나라 절대 아닙니다
보고사항 의결사항 기록만 있고 가장 중요한 위원들의 발언들은 없다는 게
이건 뭐..... 방심위가 검찰과 똑같이 노는군요
검찰은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조작의혹으로 시끄럽고 방심위도 크게 다르지 않고
국토부와 정부는 오늘 통계조작의혹으로 시끄럽고... 나라 정말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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