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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31108001&code=920202
김현미, 취임일성서 “6·19부동산대책, 투기세력에 보내는 1차 메시지”
이성희 기자 [email protected]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6·19부동산대책’을 “시장을 어지럽히는 투기세력에 대한 1차 메시지”라며 향후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식의 대부분을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발표로 채웠다. 김 장관은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다”며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과 지난해 5월 집을 구매한 사람 가운데 무주택자와 집을 1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주택 구매는 증가했다.
집을 5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증가세는 더 컸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만 53%가 증가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용산·은평·마포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67%, 95%, 67% 늘었다.
주로 집을 구입한 연령대도 낮았다. 이번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29세 이하로, 54%나 증가했다”며 “반면 40~50대의 주택거래량은 14% 증가에 그쳤고, 60~70대의 거래량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 균형발전 가치 재정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의 핵심사업은 수년간 지속돼 왔으나 지금까지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 데 치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들이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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