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39110.html
‘수익률 상향’ 겨냥한 국민연금…외국 부동산 등 대체투자 늘린다
수정 2024-05-02 22:24등록 2024-05-02 18:37
내년부터 자산배분 유연하게 손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기금위는 기금의 장기 운용방향을 ‘위험자산 65%’로 정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내년부터 투자 자산 가운데 대체자산에 한해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런 변화는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기금이 새로 도입하는 장기 자산배분 지침이다. 기존 국민연금은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전략적 자산배분·SAA)과 1년 단위 전술적 자산배분(TAA)으로 구성된 이중 자산배분체계에 따라 운용돼왔다. 장기운용 목표가 없으니 중기 자산배분이 적절한지 평가할 기준도 없었던 셈이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70년을 주기로 추계를 했고, 기금운용의 지향점을 위험자산 비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대체자산에 선제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중기 자산배분을 할 때, 투자 대상 자산을 국내 및 해외 주식과 국내 및 해외 채권, 그리고 대체투자 5가지로 나눈 뒤 각 자산군마다 ‘목표 투자 비중’을 설정하고 기금을 운용할 때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대체투자의 경우 투자 가능 자산 대상을 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헤지펀드 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목표 투자 비중을 정해뒀다.
대체투자에 기준 포트폴리오가 적용되면, 이런 칸막이가 사라지고, 분류와 무관하게 위험자산 비중 65%만 맞추면 된다. 기준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은 주식(위험 자산)과 채권(안전 자산) 두가지로 단순하게 나뉜다. 대체투자 상품이 부동산인지 인프라인지 따질 필요 없이 개별 투자 건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런 개별 투자를 모두 합쳤을 때 대체투자 내 위험자산 비중이 65% 범위 내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손협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은 앞서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투자 다변화를 운용의 두 축으로 삼고 있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식이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남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9012.html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거래 사전검토 의무화한다
수정 2024-05-02 19:12등록 2024-05-02 12:00
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될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그룹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간 거래는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판단 과정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항목의 평가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계열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으로 계열사 위험이 그룹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 감독하고 있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디비(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이다.
이날 발표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크게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및 계열사간 인사교류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점검 과정에 내부통제 전담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부실화된 정황을 발견하고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고위험 내부거래의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룹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는 그룹 내부통제를 적용하고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는 조직 규모 등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5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가운데 작은 금액) 이상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이같은 관리 현황을 이사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금융·비금융회사의 임원 겸직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교류에 대한 사전검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이같은 내부통제를 법정 평가에 주요하게 반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의 평가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하는 추가위험평가 항목에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의 점수구간도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로 관리실태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특히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관할권 등 문제로 내부통제 적용에도 혼선이 있었다”며 “그간의 운영 경과를 토대로 크게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그룹별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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