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berg) -- 미국의 TikTok 금지 추진은 결국 전기 자동차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최대 경제 간의 무역 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접근 방식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합니다.

지난 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모기업인 ByteDance Ltd의 TikTok 소유권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1억 7천만 명의 미국 사용자로부터 비디오 공유 앱이 수집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은 데이터의 오용 가능성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빼낸 것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제한을 채택했지만 당국은 중국의 규칙을 따르고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는 데 동의하는 기업을 수용해 왔습니다.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테슬라(Tesla Inc.)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블룸버그(Bloomberg)는 월요일 베이징에 본사를 둔 거대 기술 기업인 바이두(Baidu Inc.)와 제휴하여 자율 주행 기능을 배포하기 위한 매핑 및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는 일부 중국 회사에만 위탁됩니다.

미국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의 연구원인 케이틀린 친-로스만은 이제 미국은 "데이터 흐름이 제한되지 않는 개방형 인터넷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 문제를 기반으로 선별된 단편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틱톡이 현재 엄청난 인기와 데이터 수집 범위 때문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미국 국회의원들이 표적으로 삼는 최초의 중국 기업도,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분리, 즉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양측 모두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11월 도널드 트럼프와 재대결을 앞두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이 5G 네트워크용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 Co.)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막으려 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심화되는 경쟁에서 데이터 보안이 다시 중심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Biden은 그다지 멀리 가지 않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데이터를 둘러싼 충돌이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은 2021년 데이터 보안법을 ​​이용해 농업부터 지리까지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왔고, 미국은 물류 네트워크, 자율주행, 드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추가 제한은 세계 경제의 일부를 분할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 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라이덴 대학의 조교수인 로지에 크리머스(Rogier Creemers)는 “중국이 전복되어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한 그것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험이 존재하는 한, 아직 위험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할 이유가 항상 있으므로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최신 장치는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으며 전례 없는 데이터 생성 및 전송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반면, 의료 기기는 개인 의료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 항구 크레인, 심지어 옷까지 일종의 원격 서버에 연결됩니다. AI 시대는 이러한 능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TikTok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의 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하는 모든 "외국의 적 통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Tencent Holdings Ltd.의 WeChat 앱이나 PDD Holdings Inc.의 전자상거래 시장 Temu와 같은 중국 플랫폼의 운영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패스트 패션 대기업 Shein은 현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중국의 방대한 공급망 네트워크로 인해 의회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TikTok의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이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입니다. TikTok은 지난달 잠재적인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청원을 위해 사용자를 동원하면서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사이버 보안 정책 전문 교수인 밀턴 뮬러(Milton Mueller)는 “메시징 앱과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셜 미디어는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 정부에 의해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ikTok은 이 점에서 Twitter, Meta, YouTube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 앱 외에도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른 중국 소유 기업의 데이터 보안 위험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지난 2월 바이든 행정부는 상하이 진화 중공업(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ies Co. Ltd.)의 크레인으로 인한 잠재적인 간첩 및 방해 위험을 지적한 후 항만 보안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은 미군 기지에 대한 위험을 우려해 허사이 그룹과 같은 중국산 원격 감지 기술인 LiDAR와 같은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iDAR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인 Hesai는 미국 국방부가 LiDAR를 '중국 군사 회사' 목록에 올린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BYD와 같은 중국 최대 EV 스타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와 같은 제3국을 통해 자동차와 부품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막는 제한 조치를 검토해 왔습니다.

유전정보

생명공학도 현미경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인의 유전 정보를 입수했다고 비난하고 연방 기관과의 계약을 금지하려고 한 이후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 WuXi AppTec Co.와 WuXi Biologics는 월요일 마감 기준으로 총 21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들을. 다른 미국 의원들은 SZ DJI Technology Co.와 같은 중국 드론에 더 높은 관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외국에서 제조된 차량이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중국 연구 선임 연구원인 아이작 카돈(Isaac Kardon)은 미국이 중국을 면밀히 조사할수록 미국이 중국이 불공평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간주하는 요소, 심지어 전체 산업이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스파이 기관, 데이터 보안 추진의 모든 곳에서 위협 확인

중국은 또한 금융 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정치인 이력과 같은 데이터에 대한 해외 접근을 단속해 왔습니다. 베이징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알려진 고도로 검열된 인터넷 체제 외에도 외국 행위자들이 중요한 인프라와 군사 네트워크를 공개할 수 있는 지리 데이터부터 식량 생산, 유전학, 날씨에 대한 주요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제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개인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하기 위한 복잡한 승인, 국영 기업의 Apple Inc 장치에 대한 금지 확대, 정부 건물 내 Tesla 차량에 대한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Apple과 Tesla 모두 수집한 데이터를 완전히 현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Apple은 지난 주 Meta Platforms Inc.의 WhatsApp 및 Threads와 같은 외국 플랫폼을 중국 앱 스토어에서 제거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이미 중국에서 거의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이버 헤게모니'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정보 도난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자신의 대표 "국가 안보에 대한 총체적 접근 방식"의 핵심 기둥으로 여겨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데이터 관련 제한에 지속적으로 항의해 왔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업계 협회는 일요일 이중 언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비난하면서 워싱턴이 국가 안보의 정의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틱톡의 움직임이 “국제 여론 플랫폼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사이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중 잣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TikTok에 대한 미국의 주요 두려움은 중국이 민간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데이터 보안 및 기타 법률은 민간 기업이 당국에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ByteDance는 그러한 요청을 준수할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미국, 미국인 개인정보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 모색 

ByteDance 경영진은 "프로젝트 클로버"라는 유럽에 대한 유사한 청사진과 함께 중국의 권한에서 벗어나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에 격리하는 "프로젝트 텍사스"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러한 두려움 중 일부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민감한 미국 데이터에 대한 중국의 접근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가 '우려 국가'로 대량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TikTok 법안에는 제3자 데이터 브로커를 표적으로 삼아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또 다른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Rhodium Group의 이사인 Reva Goujon은 "중국으로의 민감한 데이터 흐름에 대한 우려가 한동안 쌓여온 반면, TikTok은 의회가 데이터 보안 조치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대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틱톡 법안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중국 기술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는 중요한 선례를 세웠습니다.”

--Zheping Huang과 Sangmi Cha의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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