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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통사 ‘전환지원금’…언제 번호이동해야 많이 받을까
수정 2024-03-14 11:51 등록 2024-03-14 09:21
단말기를 새 것으로 교체할 겸 이동통신사를 바꾸고 싶은데, 언제 번호이동해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이 오늘(14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되면서 주위에서 이런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고시 제·개정 사실을 전하는 기사에서 ‘이런 정보를 달라’는 댓글이 이어진다.
14일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환지원금을 지급되려면 전산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너무 몰아부쳐, 아직 준비 작업이 덜됐다. 좀 기다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전환지원금 지금 기준을 공시한 이동통신사는 한 곳도 없다.
법적으로는 이날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지원금 공시 주기도 매일로 바뀌어, 0시 기준으로 공시하고 그에 맞춰 주면 된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줘도 된다는 것이지, 언제부터 얼마만큼 꼭 줘야 한다고 정해진 건 없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 전환지원금 경쟁에 나서줄 것을 압박하는 중이다. 고시 시행 첫날 오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현장점검’ 명분으로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확안·중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듣는 데 이어, 22일에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들은 전환지원금 지급 시작 일정과 관련해 속으로 꽤나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 이동통신사 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원금 항목이 추가되는 거라 전산 개발 작업이 필요한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전례없이 몰아부치고 있다. 전산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만 앞으로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두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지급 내역 장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데, 세금 이슈가 생기고, 가입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전산 개발 외에도 단말기 종류와 요금제별로 전환지원금을 얼마씩 태워야 하는지, 기존 공시지원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 촘촘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 정부는 빨리 나서라고 몰아부치기만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 때와 달리 섣불리 나설 수 없다고 못박기도 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환지원금으로 100억원을 책정해 1만명을 빼왔다고 가정해 보자. 경쟁사들이 몇만원씩 더주고 그만큼 빼가면, 다같이 100억원씩 날리고 남는 게 없는 꼴이 된다. 예전 사례로 보면, 후발 사업자가 먼저 지르면, 선발 사업자가 가입자 점유율 방어 명분으로 뛰따라 지르게 될텐데, 자금력에서 후발 사업자가 밀릴 수밖에 없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에는 후발 사업자가 먼저 질렀다가 며칠 못 가 자금력에 밀려 항복 선언을 한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과 회사 이미지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계속 지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섣불리 지르겠냐”며 “이동통신 3사 모두 지원금 경쟁은 피하는 게 상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이유로 이동통신사간 전환지원금 경쟁(레이스)은 국회의원 총선 전에는 오는 20~25일 즈음해 ‘시늉’ 수준으로 주기 시작한 뒤, 그 상태로 총선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정책을 총선과 연결지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무지 조심스럽다. 정부 정책을 외면할 수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판을 벌이기 시작할 수도 상황이다. 너무 곤혹스러워, 언론에는 ‘준비 중이고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의 멘트만 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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