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에 '역외규정'을 신설해 일정 규모의 외국계 IT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내 대리인이란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적 문제를 전담하는 주체로, 외국 사업자와 우리 정부 사이의 가교 구실을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용자가 많은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직원 없이 '담당자 이메일' 정도만 웹에 게시하고 영업하는 관행에 철퇴가 떨어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의무화하면 특정 문제가 벌어졌을 때 재외 한국 대사관과 현지 정부를 거치는 절차 없이 빠르게 관련자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어 규제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문제가 큰 외국계 사업자는 국내 앱(응용프로그램) 등록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접속을 막는 등의 규제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역외규정 규제가 도입되려면 IT 관련 법을 대거 개정해야 해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와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뉴노멀 법안'에 이런 역외규정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방통위와 함께 IT 규제를 맡는 과기정통과학부는 현재 역외 규정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라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리인 등 제도는 국가간 합의가 필요해 성급한 시행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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