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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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보편요금제 또 성과없이 끝나
정부-시민단체 '찬성'..통신3사와 알뜰폰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12일 제6차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을 직접 설계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찬성입장이고,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 등은 법제화에 여전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6일 제7차 회의 때까지 이동통신 3사에 보편요금제를 반대할 경우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
오는 26일 열릴 제7차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할 경우의 보완책과 함께, 보편요금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통3사가 마련한) 대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강병민 위원장이 이통3사에 보편요금제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요금인하)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보편요금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다음 주제로는 요금 감면이나 기본료 폐지, 인가제 등 요금 결정 구조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장에서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과 변정욱 국방대 교수 등의 보편요금제 지지 발제 이후, 통신사들이 법으로 보편요금제를 하는 걸 반대하자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 국장은 “KISDI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요금제가 글로벌 수준에서 중간 정도는 맞지만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부분의 편차는 가장 큰 그룹에 속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변정욱 교수는 별도 발표를 통해 최소한의 통신 접근권 보장을 위해선 보편요금제가 필요하고 보편요금제외 다른 요금제에선 정부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는 2만 원대 요금제로 데이터 1GB를 주든, 2GB를 주든 모두 정부가 직접 소매요금을 통제하는 구조이고 해당 구간의 요금이 전체 요금을 좌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시 다른 요금 규제가 최소화된다는 데 대해선 논란이다.
보편요금제 외에 이통3사가 가져올 요금인하 방안이 자칫 요금담합 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이 ‘몇 만 원 대에 얼마를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잘못 밝히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실제로 과거 정보통신부의 요금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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