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감시’ 빠진 민정수석실 부활 공식화…“검경 장악용” 비판

https://etoland.co.kr/link.php?n=9211858 복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740.html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첫날…긴급 통보받은 환자들 “불안해”
수정 2024-04-30 17:09등록 2024-04-30 15:02

“갑자기 진료 일정을 바꾸라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나선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은 김아무개(40)씨 자매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일흔한 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김씨 자매는 지난주 금요일 갑자기 아버지의 진료 일정 변경 통보를 받았다. 이날 진료를 담당했던 신장내과 교수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게 되어 진료를 하루 당겨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아버지가 3개 과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이날 하루로 진료를 몰아 놨다”며 “직장인이 휴가를 갑자기 낼 수도 없는데, 앞으로 집단 휴진이 계속되면 오늘처럼 또다시 일정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이 일부 축소·연기되면서, 이날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과 불편을 호소했다. 서울 시내 5개 대형 병원(빅5) 가운데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나섰다. 서울 아산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멈추기로 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지난주 빅5 병원 소속 교수들이 저마다 주 1회 집단 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휴진 결정은 교수의 개별 판단에 놓여 ‘진료 전면 중단’까지 일어나진 않았지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과 불편을 호소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휴진 규모를 집계하지는 않지만 전체 교수의 절반 이상은 참여한 것 같다”며 “이날 수술 일정표도 (평소 대비) 텅텅 빈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알레르기 내과를 찾은 이아무개(65)씨도 “두 시간 걸려 왔는데 어떡하냐”며 간호사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 서울대병원이 보낸 예약 변경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이씨는 “천식에 비염 환자라 약이 없으면 하루도 힘이 든다”며 “담당 교수님이 수술을 안 하는 분이라 안 쉴 줄 알았다. 바뀐 예약 날짜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현 의료계 사태로 예약하신 알레르기 내과 외래 진료가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꺼내 보였다.

편평세포암 수술을 받고 이날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 박종찬(57)씨는 병동 환자들의 불안을 전했다. 박씨는 “(집단 휴진으로) 이날 예정됐던 수술이 거의 다 연기됐다. 같은 방에 있던 구순암 환자도 원래 이날 수술해야 하는데, 담당 교수가 휴진하는 바람에 모레로 수술이 미뤄졌다”며 “나도 원래 오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금요일로 미뤄졌다. 암이 완치된 것이 아니라서 앞으로 계속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휴진이 이어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8797.html
‘친인척 감시’ 빠진 민정수석실 부활 공식화…“검경 장악용” 비판
수정 2024-04-30 22:08 등록 2024-04-30 17:33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중심으로 수석 인선 작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심 정보가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민정수석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야당은 검찰, 경찰 등 사정 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민심 정보나, 정책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2년 만에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 뒤 실행했다.

그러나 4·10 총선 여당 패배 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되살릴 경우 여기에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지금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민정수석실로 가져 온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으로는 ‘민정수석실’이나 ‘법률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민정수석 혹은 법률 수석으로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 사정 기능을 뺀 채 정책 관련 여론을 파악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실이 검·경 등 사정 기관을 장악·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여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검찰·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면 양해가 될 법하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사법 체계를 다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민정수석실의 주요한 기능인 ‘친인척 관리’가 없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악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승준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8760.html
국힘 서울시의원들, 버스 ‘최소 운행 강제’ 법 개정 촉구안 냈다
수정 2024-04-30 16:47 등록 2024-04-30 16:12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때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헌법상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결의안 처리에 앞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김종길 국민의힘 시의원 등 25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11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런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노조법에서는 시내버스가 파업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쪽은 “즉흥적으로 나온 굉장히 수준 낮은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유재호 서울시내버스 노조 사무부처장은 통화에서 “전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국민경제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어야 하는데,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아서 예전에도 빠진 것”이라고 했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2001년부터 제외된 바 있다. 유 부처장은 “교통 편의를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의가 필요한데 서울시의원들이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알고도 통과시켰다면 인기영합적인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종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시민 이동권을 위해서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등이 없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의안 발의 전에 정책토론회 등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라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물음엔 “상식적인 국회라면 이 문제를 고민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1석 가운데 75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02
민주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방송3법 당론으로” 재입법 예고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04.30 15:56 수정   2024.04.30 16:04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위·과방위원·언론계 당선자들, 언론노조 등 긴급 간담회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03
이백만 코바코 사장 급작스런 사임…방통위 압박 통했나
기자명 윤수현 기자
입력   2024.04.30 16:07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지부가 이백만 전 사장의 조기 사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진 사임의 길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코바코의 경영 활동을 막으면서 이 전 사장이 자진사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백만 전 사장은 지난 26일 임기 약 6개월을 앞두고 자진 사임했다. 이 전 사장은 이임사에서 “광고시장의 악조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선봉장 역할을 할 새로운 CEO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기 이임을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
.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