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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남국 “지도부 흔들려고 ‘탈당 당해’…복당 문제 없어”
수정 2024-04-29 13:20 등록 2024-04-29 10:49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소속을 옮긴 김남국 의원이 “언론에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게 있어 (의사와는 반대로) 탈당을 당했다”며 “(투기 관련) 의혹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민주당) 복당에 문제가 없다”고 29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실 탈당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바 있다. 선거 끝나고 두 당이 합당 절차를 밟으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 복당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대선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정보 이용이라고 하면서, 시세조작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의혹 제기가 투자액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심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충분하게 (탈당)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고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단(탈당)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탈당을 일부 세력에게 강요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꼼수복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탈당과 관련된 의혹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탈당 이후에 복당하는 데 장애사유가 다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584.html
‘김건희 디올백’ 목사 스토킹 혐의…경찰 “수사 필요성 있다”
수정 2024-04-29 17:33 등록 2024-04-29 15:56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우 본부장은 “(최 목사가) 스토킹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관계는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수사는 당연히 한다. 각하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고소·고발건에 대해 ‘각하’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 여사에 대한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 수사는 지난 2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메시지 등으로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한 것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보도를 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10여차례 요청한 끝에 만났고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는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 등 크게 세가지를 따져야 한다.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가 범죄 성립 여부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김 여사가 여태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방송(KBS) 특집 방송에서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만 밝혔다.
다만 경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없이도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직접 조사 없이 사건을 불송치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경찰이 김 여사 조사를 피하고 싶다면 최 목사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김 여사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입증하면 된다”며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까지 따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김 여사 조사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서울의소리)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연락 시도 등의) 횟수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 쪽은 이날 한겨레에 “김 여사가 스토킹 행위라고 인식을 했다면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명품백) 사진을 보고 만나자고 했겠느냐.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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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인권법’ 제정 힘받는다
수정 2024-04-29 16:39 등록 2024-04-29 16:05
충남·서울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되면서,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을 방지하려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진단을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폐지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법 체계에 담으려는 시도는 2006년 민주노동당의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학교장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문구만 새로 추가하는 수준으로 개정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을 몽땅 뺐기 때문이다. 2010년 들어선 경기와 광주·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시민사회 단체의 주민발의 형태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조례라는 한계 탓에 폐지 시도가 적지 않았고, 결국 충남과 서울에선 현실화됐다. 이에 조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해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이와 결부된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권리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 따른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새로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엔 박주민·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등이 계류돼 있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보편적 학생인권을 보장해, 학생인권이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학생인권법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박주민 의원은 “시기상 힘들다면 22대 국회에서 이어받을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중요한 법안으로 여기고 있어 얼마든지 재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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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안 출신의 기생충 관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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