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은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번째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날 시민사회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조례안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안도 가결 처리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부는 퇴장하고 남은 이들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일부는 “부끄럽다”고 큰 목소리로 개탄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한 민주당 소속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며,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라며 “대한민국 입시 지옥의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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