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딩거 판결인가?

[댓글수 (3)]

둘이돌돌 2024-04-24 (수) 17:59 조회 : 612 추천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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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hani.co.kr)

" 비록 원심 선고 무렵 이긴 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조 대표의)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미래에 외제차를 탔으니 과거에 허위사실을 말해도 미래를 근거로 과거에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하나?

이해가 안가네...

둘이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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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아라 2024-04-24 (수) 18:20

법한다는 3끼들 정신상태 개썩은놈 많네~
사법고시 ㅋㅋㅋㅋ 사망고시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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