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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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VIP 격노’만 문제가 아니다
수정 2024-04-19 20:19 등록 2024-04-19 18:00

[뉴스AS]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크게 ①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수사외압’ ②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온 ‘기록회수’ ③국방부의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휘’ 등 3가지로 나뉜다. ‘브이아이피(VIP) 격노설’로 상징되는 ‘수사외압’ 의혹이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휘(③)도 범죄성립 가능성이 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목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성현 1사단 7여단장 등 지휘 라인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자료를 회수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8월9일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시켰다. 이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특정 결론을 내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문건을 내려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한 게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문건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관련자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 로 이첩하는 경우 범죄를 ‘인지 ’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된 과오를 모두 경찰에 이첩함으로써 오히려 진실규명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되,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작전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문건 내용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최종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해병대수사단의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정리해 경찰에 넘겼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김상호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행위는 장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거나 법무관리관실의 의견을 조사본부에 제시하는 것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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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만 할 건가
수정 2024-04-19 20:53 등록 2024-04-19 19:00

다음주의 질문

4·10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안’(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명분은 뚜렷하다. 야권에 192석을 몰아준 총선 민심은 지난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하고 출국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을 무리하게 출국시키며 불거진 ‘도주 대사’ 논란은,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이 홍역을 앓던 시기 총선 민심을 급반전시킨 계기 중 하나로 꼽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군불을 때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9월 사건의 은폐 및 진상규명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뒀다. 이제 본회의 상정·표결 절차만 남겨둔 것이다. 법안을 상정하려면 여당이 동의하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나서야 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29일까지로, 여야는 5월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조율 중이다.

변수는 여당과 대통령실이다. 선거에 참패한 여권은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듯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며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이 끝내 안건 상정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야당엔 ‘의사일정 변경’이란 우회로가 있다. 국회법 77조에 따라 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180석이 넘는 야권의 의석 구조를 고려하면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는 어렵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까. 통상 민심이 크게 출렁이면 역대 대통령들은 특검 수용 등을 통해 정국을 돌파해왔지만, 그의 보법은 달라 보인다. 총선 패배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입장은 사실상 ‘해온 대로 해나가겠다’는 것에 가까웠다. 비공개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과했다지만, 국민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니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21대 국회 후반기 2년 내내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시간은 야당의 편이다. 한달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넘기지 못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는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3년을 뒤흔들 것이다. 192석 야권에 더해,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인 여당 의원 8명이 합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21대 잔여 임기는 여권이 특검 규모와 범위를 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 야권에 ‘개헌 선’이자 ‘탄핵 선’인 200석을 내어주지 않은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딱 ‘8석’만큼의 정치력이라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통령에게 등 돌린 200석이 완성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멀지 않은 과거를 통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다행히 윤 대통령은 다음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다. 양보 없던 대결 정치에 새 국면이 열릴까. 우리는 급류에 휩쓸려 간 채 상병 순직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

엄지원 정치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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