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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시작되나…청구 4년 만에 개시 여부 심리
수정 2024-04-17 19:26 등록 2024-04-17 18:21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이 집행된 뒤로 44년 만이고 유족이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라며 2020년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이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 기각 나흘만인 1980년 5월24일에 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재심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김재규 사건에 대해) 역사와 별개로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기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0·26 직후 발동한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 박 전 대통령 살해 사건은 비상계엄 발동 전의 범행임에도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점, 변호사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유린당한 점,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대통령이 되려는 헛된 야욕’으로 왜곡된 점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밝혔다.
이날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씨는 재판에 참석해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이번 재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온 국민이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오는 6월12일 당시 김 전 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의 증언을 들은 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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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영선·양정철 떠본 뒤…‘장제원 비서실장’ 유력 검토
수정 2024-04-17 21:11 등록 2024-04-17 19:23
4·10 총선 여당 참패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인적 쇄신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애초 검토했던 친윤석열계 카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설이 튀어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핵심부는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 후보로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와이티엔(YTN)과 티브이(TV)조선이 신임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로 박 전 장관, 양 전 원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설을 논의 중인 정무특임장관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입장이다. 양 전 원장 등 당사자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박영선·양정철·김종민 카드’는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은 윤 대통령 검사 시절 친분이 있기도 하다.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은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한 고심을 일주일째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총선 직후 비서실장 후보로 여권 인사들인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의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됐고, 총리감으로는 권영세·주호영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야당이 이들 후보군을 비판한 뒤 이날 ‘야당 인사 기용설’이 불쑥 제기됐다.
야권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박지원 당선자(전 국가정보원장)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형적인 야당 파괴 공작이고 사술”이라며 “이미 탈당한 이들을 국민이 심판했는데 어떻게 야당 인사들을 총리나 대통령실에 접목시키려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쇄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중립 거국내각을 꾸리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도 “민주당을 갈라치기하려는 이간계일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끔찍한 혼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야권 인물 기용에 대한 여야의 반대를 명분 삼아 또다시 인사 후보군을 윤 대통령 측근들로 좁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여권 핵심부는 4·10 총선에 불출마한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한 원로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을 만나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무 감각을 갖춘 장 의원이 비서실장에 적합하다”며 “(대신) 국무총리를 야당과 협치를 위한 인사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비서실장을 제안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설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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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 일주일…쇄신 첫발도 못 뗀 당정
수정 2024-04-17 21:23 등록 2024-04-17 19:25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가늠자가 될 첫 메시지나 인선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뚜렷한 쇄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오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후보로 유력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름이 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당사자들도 해당 보도를 부인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이 같은 설에 반발이 나왔다. 인선에 고심하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카드를 띄우며 여론 동향을 살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로 보인다”고 했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내놓은 윤 대통령 메시지에 진정성 있는 반성도 구체적인 쇄신책도 안 보였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정부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데서 찾으며 국정 기조 유지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선거 패배에 따른 위기감이나 쇄신을 위한 치열함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한겨레에 “총선에 지고도 (이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 없다. 영남당의 한계”라며 “(지금 현실을)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것 같다. 수도권 의원하고 영남 의원들의 정치인식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차이가 너무 크다. 딴 나라 사람들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 의원은 “이렇게 참패했으면 납작 엎드려 사과하고 쇄신책을 보여야 하는데, 미적대고 있다. 언제까지 식사정치만 할 거냐”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초선 당선자, 상임고문단과 잇따라 만나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윤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6월 안에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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