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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권력누수 대통령의 외교욕심이 무섭다 [세상읽기] [댓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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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4-04-16 (화) 22:59
조회 : 420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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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36797.html
부산경실련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낙제점”
수정 2024-04-16 13:28 등록 2024-04-16 13:10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 모두 7점 척도 평균 4점을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15~29일 전국과 부산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교수·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 간부·활동가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161명(89.4%)이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정책 23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더니 응답자들은 7점 만점에 평균 2.36점을 줬다. 3점 이상을 받은 항목은 없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기업과 대학의 지방이전’이었는데 1.99점이었다. ‘지방대학 등 지방 교육여건이 잘 개선되고 지역 인재가 잘 양성되고 있다’(2.06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다’(2.09점)가 뒤를 이었다. 23개 항목과 별도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 인접 지역 서울 편입 시도’를 물었는데 1.78점이었다.
부산시가 펼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9개 항목 평가에선 7점 만점에 평균 3.02점이었다. 응답자들은 부산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보다는 낫다고 평가했지만, 만족도는 척도 평균인 4점 아래였다. 9개 항목 가운데 2점대는 3개였다. ‘인구위기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2.76점), ‘지방대 및 지방 인재육성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2.83점), ‘지방소멸 관련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2.87점) 등의 순으로 낮았다.
부산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기본 방향 재정립, 일자리·지역산업·인재육성 등 실효성 중심의 정책 재정립, 새로운 관점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국 어디나 보편적 주민 생활권 보장, 새 지역균형발전 협치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6878.html
“산재 노동자 36%, 노동부 특정감사 이후 부당 처우 경험”
수정 2024-04-16 18:08 등록 2024-04-16 18:03
한국노총, 산재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산재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실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가 ‘부당한 산재 판정’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산재노동자 119명 가운데 36.1%가 노동부의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작스럽게 산재 요양이 종결되거나(39.0%), 재요양 승인이 늦어지는(19.5%)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산재요양이 종결된 응답자의 경우 80%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운데 40%는 산재로 더이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한 산재 판정이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체 응답자의 74.8%는 산재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55%는 산재발생 이후 승인 때까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고,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응답한 이는 14.6%에 그쳤다.
노동부의 특정감사는 지난해 11월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두 달 동안 감사에 나섰다. 산재 브로커나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적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감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건수는 486건으로, 지난해 산재 인정 건수(14만4965건)의 0.3% 수준에 그쳤다. 노동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질병 판정 때 현장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추정의 원칙’ 제도를 손질하다고 밝히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에 나서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명확한 근거없이 산재노동자들을 ‘산재 카르텔’ 집단이라 특정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악의적 선동을 중단하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6886.html
권력누수 대통령의 외교욕심이 무섭다 [세상읽기]
수정 2024-04-16 22:08등록 2024-04-16 18:29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이 글은 이번 총선 이후 사실상 권력누수(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취할지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자 경고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발생한, 대통령 임기 중·후반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이 초유의 구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대북 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하면서도 위험한 외교적 결정과 사건을 치적이라며 쏟아낼지 모른다.
예상의 근거는 두가지다. 첫번째는 윤 대통령이 외교와 대북 정책에서 보여준 일관된 태도다. 그에게 외교는 정치나 실용이 아니었다. 이념이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자유,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다. 반공주의에 가까운 ‘자유로운 민주주의’(Free Democracy, 1972년 유신헌법 개헌 과정에서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도입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에 열변을 토하자 많은 이들이 경악했지만, 일관된 세계관의 표현이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과의 싸움’을 소명이라 믿고 있는 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 지나친 편향외교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거리를 두는 것은 신냉전으로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신중히 내려진 전략적 결정이 아니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관련 언급을 일본 총리보다 더 화끈하게 하고, 러시아가 극도로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 모습은 ‘적국 대 동맹국’이라는 이분법적 반공주의 신념 말고는 달리 설명이 어렵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다. 북한과의 교섭과 협상을 ‘가짜평화의 구걸’이라 깎아내리며 그저 ‘힘에 의한 평화’만 외친다. 대한민국 역사상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었던 적이 있던가. ‘외교 포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확신에 찬 대통령이, 총선 참패라는 민심의 평가 앞에 바뀔까?
기존 외교·대북 노선이 더욱 극단적이 될 것이라 예상하는 두번째 근거는 인적 구성이다.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제외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 사의”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에서 전략적 결정을 해온 단위가 외교부나 통일부가 아닌 국가안보실이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안보실 실세 김태효 1차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모두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다. 이 인적 구성이 그대로 집권 중·후반기로 이어진다면, 뉴라이트들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 불가역적인 성과(변화)를 만들어내고자 애가 탈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미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이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더욱 밀어붙일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견제(봉쇄)의 첨병을 자임하며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 ‘정상적 운용’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시기에 역사적인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할, 2025년 윤석열·기시다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반성적 역사인식이었다. 반면 2025년 선언에 들어갈 내용은 (윤 대통령의 반복된 3·1절 기념사처럼) 역사 따위는 잊고 인도·태평양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하자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은 “우리의 역사인식·대북관·대중관을 재구축”하겠다는 의도에서 현 정부가 한-일 간 새 문서를 만들고자 한다고 분석한다.
대북 정책은 가장 우려스럽다.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한이 축적해온 긴장 완화 장치는 모두 무력화됐다. 1970년대 이후 현재와 같이 남북 간 연락채널이 단절된 적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확전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총선 이후 특검 정국이 시작되고 있다.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도 다시 발의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일들이다. 그럼에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외교·대북 정책 영역에서 발생할 대통령의 폭주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2986.html
‘아베 담화 2.0’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정 2024-03-19 18:37 등록 2024-03-19 18:00
[아침햇발] 길윤형 |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의 정체성은 뭘까. 이 문제를 놓고 2년 가까이 고민해 왔다.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인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지론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올인’하는 것을 이해하긴 쉽지 않았다.
오랜 의문이 풀린 것은 윤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와 내년에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 문서를 만들고 싶다는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듣고 나서였다. 이는 사실 오래전 일본에서 들었던 레퍼토리의 ‘재탕’이었다. 원조는 아베 신조(1954~2022) 전 총리가 2015년 내놓은 ‘아베 담화’다. 이 두 메시지는 한국이(또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 전 총리가 대변했던 일본 보수와 윤 정부를 이끄는 핵심 세력은 사실상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동일한 집단’이란 생각이 든다.
아베 전 총리는 담화에서 “‘어떤 나라’(!)의 자의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유롭고 공정한 열린 국제경제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 이상으로 공헌해 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어떤 나라’가 이 무렵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중국이란 점은 두번 설명할 필요도 없다. 또 일본과 역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등엔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과 손자, 그리고 그다음 세대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관용’을 요구했다.
올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가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밝혔고, 북한이 질색하는 흡수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주어를 사용하며 한국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한·일은 역사 갈등이나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하나로 밀착된 공통된 비전을 갖기 어려웠다. 역대 보수 정부들도 일본과 관계를 중시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안부 외교(2013~2015)에서 보듯 역사 문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 ‘같은 핏줄’인 북한은 물론 탈냉전 이후 밀접해진 중국을 대하는 방법에서도 심연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대북 비밀접근을 한 것(2009·2011)이나 박 전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천안문 망루에 오른 것(2015) 등이 좋은 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일방적 양보안을 내놓았고, 이후 단 한번도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요구한 관용을 실천한 것이다. 또 북핵 문제의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미-중 전략 갈등이 심화되는 틈을 타 양국의 대중·대북관을 극적으로 일치시키는 중이다.
윤 정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두 나라의 세계관을 완벽히 하나로 맞추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는 13일 양국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지리적으로 (한반도를 넘어) 훨씬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현실화된다면, 새 선언엔 대만(동중국해)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너른 지역에서 두 나라가 군사 협력을 하자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반성적 역사인식과 평화 헌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역사는 잊고 군사 협력에 치중하자는 새 선언이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 선언에 가장 적합한 이름은 ‘아베 담화 2.0 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정권 집권 2년 만에 남북관계는 파탄 났고, 한·일은 ‘샴쌍둥이’가 되려 하고 있다. 저들이 하려는 것은 신냉전이라는 변화에 맞춰 우리의 역사인식·대북관·대중관을 재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예 뒤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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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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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출근하다 넘어졌는데 초딩들이 일으켜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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