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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반대
수정 2024-04-16 21:12 등록 2024-04-16 18:07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5월29일 종료)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거 승리로 법안 내용의 독소조항이 해독되진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의 문제점, 독소조항이 선거 승리로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현재 (특검) 문구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단계다.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면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21대 국회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5월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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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 외압’ 비판→이종섭 통화→번복…군인권보호관의 7일
수정 2024-04-16 19:19 등록 2024-04-16 13:58
김용원 지난해 8월9일 성명 이후
이종섭 통화한 뒤 16일 입장 변경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장을 바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입장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장관과 통화’를 인정했지만, ‘시점은 명확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사망 시 조사 입회권을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군 견제기구다.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둘 간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외압 의혹’ 사건의 얼개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판성명 설명,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15일 오후 한겨레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8월9일 성명발표 이후 장관(이종섭 장관)에게 그 취지를 알리기 위해 통화를 하고자 했는데…한참 지난 후 어느 날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장관을 바꿔드리겠다’고 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를 하게 되어 (8월9일) 성명 내용을 설명해주고 (성명 내용대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본인 입장이 변경된 16일 전에 장관과 통화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 “장관과 통화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모호하게 답했으나,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통화 시점과 내용을 밝힌 셈이다.
이종섭 대화 내용 중요 수사대상 될 듯
김 위원은 당시 통화에서 이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화 내용은 중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 내용에 따라 이 전 장관 등의 범죄혐의 입증에 중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김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입장이 바뀐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예람 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정책권고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개정해 2022년 7월 출범했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5월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1대 국회 회기 내인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은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해 8월29일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 소위)가 야당 추천 원민경 위원의 동의 아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강조해오곤 했다. 이 말을 국정감사에서도 했고, 언론의 인터뷰 때마다 되풀이해왔다.
원민경 위원은 이에 관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징계가 나오면서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맞다. 하지만 당일 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상황이 급변해 소위를 재소집해 기각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 위원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나눈 통화기록 내역을 제출해달라. 저희가 국방부 장관의 개인 전화와 사무실 전화를 가려서 확인하고 일시까지 측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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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040 당선자들 “윤 대통령, 불통 탈피·야당과 협치를”
수정 2024-04-16 13:33 등록 2024-04-16 05:00
‘소통, 국민 눈높이, 민생.’
15일 한겨레가 들어본 4·10 총선 국민의힘 30~40대 당선자 5명의 바람은 이렇게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야당, 여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쓴소리하는 참모를 곁에 두고, 공정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과 공정 회복 시급
당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첫손에 꼽았다.
울산 남갑에서 승리한 김상욱(44) 당선자는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유와 과정에 대해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통 부족을 느꼈다”며 “의대 증원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51분 동안 진행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거의 대부분을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거칠게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법적 잣대’로만 사안을 바라봐선 안 된다는 말도 나왔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37) 당선자는 “이종섭 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출국 논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정치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냐. 낮은 자세로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공정’의 가치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김상욱 당선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될 때 가장 큰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다”며 “그러나 국민이 보는 기준에서 공정의 기준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 개편될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상욱 당선자는 “보좌진의 가장 큰 역할이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당선자는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 민생에 귀 기울여야
당선자들은 수직적인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서둘러 수평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실패했고, 그 결과 용산이 빌미를 제공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파문과 ‘대파 875원’ 파동의 후폭풍을 그대로 맞았다.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34) 당선자는 “대통령도 여당의 공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당선자는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북갑의 우재준(36) 당선자는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대파 문제만 하더라도 물가 안정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보여주는 게) 적었다”고 말했다. 박충권(38) 비례대표 당선자는 “여당으로서 공약 차별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합리적 대안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고 채 상병 특검 수용
당선자들은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외면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협치는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됐다. 김용태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게 자유한국당을 ‘적폐’로 낙인찍고 대화를 안 한 것 때문 아니냐. 대통령은 최고지도자로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당선자는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말 그대로 당의 지도자들과 국정을 운영하는 행정 수반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와 같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특검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섭 당선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인 시절의 일인 만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건 이 문제를 여당이 뭉개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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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스타벅스에서 카공족한테 욕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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