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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힘 새 ‘간호법’ 발의, 의-정 갈등 돌파구 삼나…1년 전엔 반대 [댓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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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4-03-29 (금) 19:27
조회 : 274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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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34287.html
“나치 돌격대인가”…국회의원 후보가 전국 돌며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수정 2024-03-29 06:13 등록 2024-03-28 17:36
“무참하다. 독일 히틀러 집권기 나치 돌격대가 떠오른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왔나.”(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전국의 공단과 농촌 지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한 극우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행태가 충격을 던지고 있다. 나치 정권 시절 독일인들의 혐오정서에 편승해 ‘유대인 사냥’에 앞장서던 ‘돌격대’를 연상시킨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북부경찰서 등은 최근 “민간인인 대구 북갑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가 이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정당이다. 박 후보는 경북대학교 서문 앞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이민청 설립 반대 등을 공약하며 이곳에 출마했다.
박 후보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가 소속된 자국민보호연대 쪽이 대구, 대전, 경북 경주, 전남 장흥, 충북 음성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장면이 올라와 있다. 공단 밀집 지역이나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다니는 공장, 집 등을 다니며 무작위로 붙잡아 무면허 운전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는 식이다. 도망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이주노동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한 뒤, 비자가 없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행태다.
‘불법체포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경찰의 주의에도 박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영상을 보면, 출동한 경찰관이 “무슨 권한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함부로 잡아 몇십분을 붙들고 있나. 외국인은 인권도 없느냐. 당신은 불법체포죄, 감금죄가 될 수 있다”고 하자, 오히려 박 후보는 “법을 어긴 사람을 붙잡았는데, 왜 경찰이 일을 안 하느냐”고 큰소리친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달 박 후보를 불법체포죄, 감금죄, 폭행죄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청을 상대로도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 후보의 만행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경찰이 박 후보가 불법적으로 저지르는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만 연행해 가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4282.html
김동연 “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 문제 많다”
수정 2024-03-28 17:10 등록 2024-03-28 17:00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의 여지 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며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달 13일 안양샘병원 등을 찾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해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4327.html
김동연 “조국혁신당 돌풍, 제3당 만들자는 국민의 뜻”
수정 2024-03-28 21:21 등록 2024-03-28 20:12
4·10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해 “강고한 양당 구도에서 정치적인 다양성을 확대하자는 국민 여론의 뜻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국시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 정기총회를 마친 뒤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는 민심의 반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3당이 어디가 됐든 활동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며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지금의 20석에서 10석 정도로 완화해서 제3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작년 6월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했다. 저는 그 말을 거꾸로 되돌려주고 싶다”면서 “이번 선거는 경제와 민생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철도기본계획 발표’ 등 최근 도정 브리핑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선거 개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게 선거운동이라면 도지사 보고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선거를 앞두고 별도 비전과 계획도 없이 표를 얻기 위해 한다면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게 윤 대통령의 24번의 민생토론회”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34295.html
국힘, ‘지역사회’ 빼고 PA간호사 업무 명시한 새 간호법 발의
기자 손현수
수정 2024-03-28 18:07 등록 2024-03-28 17:59
4·10 총선을 13일 앞둔 28일, 국민의힘이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대신 ‘여권발 간호법’을 새로 들고나온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장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해,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발의했으나 폐기된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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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4325.html
국힘 새 ‘간호법’ 발의, 의-정 갈등 돌파구 삼나…1년 전엔 반대
수정 2024-03-29 00:20 등록 2024-03-28 20:05
PA간호사 업무 범위 구체화한 ‘여권발 간호법’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메우려는 모습이지만,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건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단 점에서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보다 명확해졌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위법 논란이 일었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도화했다. 피에이 간호사는 그동안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과 위법 경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했으나 폐기된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다. ‘지역사회 돌봄 강화’란 간호법 제정의 취지는 무색해진 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우리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태도를 뒤집는 모습에 대해선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의료계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일하는 현직 간호사 이아무개씨는 “여당이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꿔 간호사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설 줄 몰랐다.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국민의 불만 높아지자 내놓은 ‘총선용 민심 달래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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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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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국에서 게이 처럼 입고 다니면 생기는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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