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훈
윤석열 정부가 또 부동산에 올인합니다. 토건족 지원 자금을 지난해 9월 25조 원으로 늘린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9조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보증 한도를 풀고 기준을 완화하고 돈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토건족들을 살리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토건족들이 호황일 때는 고스란히 이익을 챙기고 경기가 어려우니 국민들 세금으로 또 메꿔줍니다.
이러다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휴업·폐업을 하면 그 손실을 전부 보증기관이 떠안아야 합니다.
2023년 말 기준 HF의 사업자보증사고액은 무려 179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4년 3월 사업자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수치로 결국 국민 세금으로 토건족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토건족들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는 경쟁적으로 분양가 올려 폭리를 챙기고 불황기에는 세금으로 정부가 메꿔주며 결국 서민만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본 PF 넘어가기 전에 부도나거나 본PF 에 부도가 나면 그 물건들이 시장에 경매로 싸게 나오고 그만큼 다른 사업자가 싸게 취득해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게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정부가 세금으로 틀어막아 높아진 분양가를 유지시켜 주고 토건족의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민들의 주머니는 털리고 국민세금도 털리고 있습니다.
대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꿈조차 꾸기 힘든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토건족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보장해 주는 시대.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4월 투표 잘해야겠습니다.
▶ 막나가는 윤정권,,,
(유머)
빠니와 곽튜브가 말하는 여행가기에 선넘을정도로 비싼 나라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