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 추진 결과…경사노위, 노동유연성 진정성 있게 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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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1일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처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동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밝혔다.

임 의원은 "민주노총 옹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초기 2년간 143만3천984일에 달했던 근로손실 일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61만6천622일로 확연히 낮아졌다"며 "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도 문재인 정권에선 매년 20일을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15일, 2023년 9일로 줄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는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결과"라며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제도 구축과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 건폭(건설현장 폭력 행위 또는 조직) 단속 등을 성과로 꼽았다.

임 의원은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며 "고용 유연성은 글로벌 시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주문한 것을 거론, "이제 노동계에서 답할 차례"라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유연성 등 진정성 있는 토의를 통해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고 대화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노동계로 거듭나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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