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대로 처음엔 월 단위로 납부를 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회사사정을 이유로 기본급 + 직급수당 분의 퇴직연금만 월 납부 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분과 이자 또한 발생하기에 기본급 만을 월납입하게 되면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될 운용수익과 이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재기하였고 사측은 매월 분할 입금할 의무가 없다며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불만을 재기함에 따라 명절에 주던 소정의 상여금 지급중지 및 근로자에게 보란 듯 소정의 혜택 들을 중지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월 납입 하는게 좋은지 연납을 하는게 좋은지 찬성 반대를 물어보며 서류에 기입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 퇴직연금을 월 납부 하지 않아도 정말 불법이 아닌가요?
2. 사측이 납부 하지 않은 퇴직연금을 사측 임의로 사용해도 합법인지요?
3. 만약 사측이 납부하지 않은 퇴직연금을 임의로 사용햇다면 횡령에 속하는지요?
4. 만약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연납을 찬성한다면 사측은 연납을 납입할 수 있는건지요?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큰돈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사측이 임의로 사용한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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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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