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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법원: 응 노란불에는 무조건 멈춰야해.news
rank두아리    2024-05-13 (월) 19:27   조회 : 1197   추천 : 12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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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27385.jpg 대법원: 응 노란불에는 무조건 멈춰야해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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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ㄴㅇㅁㄹ 2024-05-13 (월) 19:45
기사 보고 내용 보니

상고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선행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도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 판사는 본인이 운전 안하나 보네요.
good
추천 8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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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한잔술5592 2024-05-13 (월) 19:38
판사가.... 면허가 없나벼~~
추천 4
rankㄴㅇㅁㄹ 2024-05-13 (월) 19:4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기사 보고 내용 보니

상고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선행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도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 판사는 본인이 운전 안하나 보네요.
good 추천 8
rank붉은해적 2024-05-13 (월) 19:55
꼬리 물기는 근절되려나
재미있는 판결이야 ㅋㅋㅋ
추천 1
rank매국하는우익 2024-05-13 (월) 20:06
브레이크를 브렘보디스크로 바꿔야겠다.

달리다가 황색불 보이면 풀브레이크!
추천 0
rankkarakal 2024-05-13 (월) 20:36
'대법원은 법원의 판결이 관성의 법칙 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다는 의미지?
추천 2
rank나메 2024-05-14 (화) 06:09
판사 면허는 있나?
마지막으로 운전한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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