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의 정당방위

일단 최소 20년은 불가능

저런기사 뜨기전에 나라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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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라는게...

당하는 사람 위주로 해석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똑같이 보려고 하는 법해석이...


강도가 들어와서 때렸는데
왜 강도를 때렸냐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하는 법해석이 나올수 밖에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 해석하는 양반들이 문제지요
나 모시기 의원이라던가.. 발정제 좋아하시는 분이라던가..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잘 안되는 분들이 참 법조계에 많이 계신듯 하죠

존댓말이 아까워요. 그런 쓰레기들.

쓰레기가 아까워요. 저건 폐기조차 안됨ㅠ

국해의원들이 당장 보좌관한테 정당방위로 아구창 맞을까봐요.아,정치새끼들말고 기업새끼들도 추가요.법 말랑한 나라에서 징역살이까지 한 전과자새끼들 배려해준다고 그러겠습니까.

이 나라는 둘다 똑같이 보는 정도가 아닌것같아요.

아예 범죄자 편에 서서 정당방위를 보니 범죄자 우선주의가 되는듯하네요.

둘 다 똑같이 보려고 하는건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 피해입은 국민은 호구중의 호구로 만드는

법해석을 가진 나라입니다.

좋은 법, 좋은 판결, 좋은 이웃

총기소유가 가능해서 저런일이 가능 하겠지만
왜 이리 정당방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깐깐할까? 좀 바꿔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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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강도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됨
세탁건조대로 때렸다가 징역 선고당함 시팔같은 법임

그건 도망가는 거 잡아서 때린 게 컸습니다. 저항불능임에도 과도하게 폭행을 가했다는 부분이지 방어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처벌한게 아닙니다.

그 저항 불능이라는게 뒤지게 웃겨요.
아니 범인이 "항복항복!" 이러면 피해자가 "오 너 항복? 저항불능이네? 알았어 그만때릴께" 이러다가 뒤돌아서자마자 범인이 칼로 쑤시면 끝인데. 범인의 저항불능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요...

범인이 엄청 처맞아서 피 흘리고 눈까 뒤집고 해서 저항불능이라고 생각한다해도 신고하려고 전화하는사이에 정신차리고 칼가지고 와서 쑤시면 뒤지는건데. 저항불능이라는거 진짜 뒤지게 웃김.
피해자 보고 그냥 뒤지라는거임.

차고 있던 허리띠 풀어서 그 허리띠로 때렸답니다.
퍽이나, 정신차리고 칼가지고 와서 쑤시면 뒤지는거 걱정했겠습니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 사례만 놓고보자면 체구가 건장한 2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구타에 가깝게 폭행을 하였고 벨트 등으로 폭행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과도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침입을 한 부분을 고려하여 형을 내린 것입니다. 단순히 때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역을 내린 게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죠.
주거지에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불법침입한 사람을 발견한 이상 본인의 안전을 위한 행동에 제약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침입자가 일시적인 항거불능상태에 빠졌더라도 이후 행동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행동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항없이 도망가려는건지 도망가는척하고 반격을 하려고 하는것인지 어떻게 알수가 있을까 싶네요.

우리나라에선 문을 부수고 들어올수가 없을껄요

총으로 건국한 나라라서..

한국과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현상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야기 진행이 되나....

12구경이 아니라 12게이지

저도 12구경이면 너무 약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무슨 진통제를 얼마나 처묵처묵 했길래 헤롱대다 저 지경을 당하나 -_ -;;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빛을 발하는 순간.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억울한지를 기계적 법해석보다 훨 잘함.

한국에선 불가능...

여기서 진통제라는 부분에서 의아해 하실 분이 있을텐데
https://www.youtube.com/watch?v=Y9IvprLoPKc
올리버쌤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왜 미국인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킹스맨2에서 마약하는사람들 구하는 내용이 나왔을땐 의아했는데
저거 보고 나니 나름 이해가 가더군요.

벨은폼이가

12구경 권총..?? 총 2자루??

설마 12게이지 더블배럴을 이렇게 번역한건가..???

총을 소유하는 나라니 정당방위까진 백번양보해도 침입한 사람에게 살인죄를 역으로 묻는건 잘못된거지. 범죄는 명백히 저지른것에 대한 처벌이여지 내맘대로 법해석이랑 다른게 무얼까.

우리는 강도가 집에 침입하면 몸싸움을 하면 쌍방폭행..
만약 강도 죽이면 살인 혹은 과실치사,

누군가 그러더라 집에 강도가 침입하면 몸에 질환이 있냐?

당신이 못가게 막아야하는데 좀 다칠거다 말하거나
강도에게 경찰에 전화할테니 얌전이 있으라 해야한다고

우리나라는 칼로 위협하면 칼을 쳐서 떨어 뜨리는 정도가 정당방위...

피해자 의사는 무시하고
가해자랑 사법부가 합의보고
입법부가 만든 형량내에서 판사가 적당히 때리는 거

이게 법집행 아니었나

사법부를 개혁하면 됩니다. 우선 판사 임용부터 바뀌어야 하구요. 미국은 지역 변호사 중에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듣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 연수원 성적 순으로 짤라서 임용하는 한국과는 질이 다릅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임용됩니다. 한국도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법원은 골방에서 공부한 법관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 겁니다.

현재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금수저 학생들이 주로 로스쿨 간다고 알려진 이 상황에서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 중 더 금수저 변호사들이 검사나 판사가 될 것 같다는 것은
저만의 걱정일까요...

첫번째 댓글에서 한국과는 다를것이라며 찬양하여 마지않는 미국이 바로 그 로스쿨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판검사 대부분이 금수저 맞습니다. 무슨 미국이라고 흙수저들이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판사되고 그런게 아닙니다. '외국은 몰라도 한국에서는 금수저가 될것같아 걱정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멍청한 말인게 어쩔수없이 '전세계의 로스쿨 시스템은 금수저만 성공'하게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에선 판사가 가업처럼 물려내려와요. 그 지역의 경제권을 쥔 유지가 지방판사를 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판사들 학벌 출신부터 한해 수천만원이 넘는 아이비리그 출신 로스쿨에서 특정 로펌에 연결된 신디케이트가 이익정치집단과 맞물려 판사와 검사가 배출됩니다. 대법원 판사 경우는 1789년 이래로 오직 10%만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나머지는 가업 자체가 정치와 군부, 법조계에서 활발히 일하던 금수저 집안 출신입니다.

투표가 가능하다는건 곧 지역 유지와 이익집단을 활용할 재원을 가진 쪽이 이긴다는 것이며 그건 결국 그 지역에서 가업 대대로 명망이 있고 돈줄을 쥔 급수저 집안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걸 맹점으로 못보고 막연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선거에 나올 사람도 아무나 나가는게 아니라 이익단체인 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선거로 보냅니다.

한국보다 더 개판이면 개판이지 절대 더 낫진 않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일단 영미권에선 법조인들을 모두 투표로 뽑는게 아닙니다.

주지방판사만 선발직으로 투표로서 뽑히고 치안판사는 이익이 연결되는 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연방판사는 아예 정부에서 직접 임명합니다. 심지어 지방판사도 투표로도 뽑힐수있다는거지 사실 증원이 필요하거나 공석이 생기면 투표 그런거 쌩까고 그냥 주지사가 지 입맛에 맞는 애를 판사로 임명합니다. 지방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명되는 판사직은 모두 종신직입니다. 한국처럼 최소한 10년이라는 임기제한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투표가 가능하다보니 당연히 대기업, 지역유지, 시민위원회등 돈 좀 굴리는 애들은 자기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판사만 선거 스폰서를 해줍니다. 무지막지한 선거자금이 들어가다보니 판사도 정치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이 따위다보니 선거자금으로 인한 법관의 매수, 정치적 당파성, 자질부족이 너무 심해서 미국내에서도 현재 방법론을 개정중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흔히 볼수있다고 생각되는 판사와 상류층의 연결이 미국에선 지방판사는 지역 카르텔 레벨로, 연방판사는 아예 여당과 정치적 이해가 연결되 만들어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항소판사 경우엔 아예 특정 정당만 밀어주는 적극성이 심해서 실질적으로 사법과 하원이 연결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는 말씀드렸다싶이 투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도 개판이에요. 굳이 이상적인 사법계 시스템을 원하면 미국이 아니라 스위스가 그나마 낫겟네요.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국가는 현재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지만..

책만 달달 외운 애들이 판사되고 검사되는 세상인데 뭘 어쩌겟습니까...-_-;
답이 없어요...답이...

참고로,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만 저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아마도, 공권력이 개인을 지켜주기는 커녕, 범죄확인/범인추적도 못 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문화와
총기협회의 캠패인 때문이겠죠.

30년이 지나도 힘듬...

사법개들이 정당방위에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과거 군사정권이나 사법개같은 부정부패한 집단에 대한 저항을 두려워해서입니다.
그 싹 자체를 잘라내고 싶어하는 심보죠.

식민지 국가는 다 이유가 있는거다~

미국 법원이 사이다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저렇게 해야 총기소유가 정당화 되죠

헐~ 미국에서도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받는 지점입니다^^ 일단 남의 집에 가면 무조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져. 왜 부상을 입히지 않냐고요? 부상을 입히면 소송에 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치게 한 거를 다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죽이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죽여요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부상을 입히는 것보다 죽이는 게 경제적인 것과 똑같은 사례죠... 여기에 총기문제는 더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적 극단이 싫다고, 그 반대 극단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ㄷㄷㄷ

다음생에서도 불가능 할거고 우리나라 망할때까지 불가능할겁니다.

자책침입은 저렇게 해도 된다고 봄

처음부터 총맞을 짓을 안하면된다.

ㄷㄷ

헬조선은 강도침입해서 집안에 있는 빨래 건조대로 때렸는데 강도보다 집주인이 폭행죄로 죄가 많이 나왔다는거

모든 나라가 똑같이 해석할 순 없습니다.
문화적차이 환경적 차이도 해석을 해야죠.

저 여성이 충분히 정당방위일 수밖에 없는게
환경 자체가 총기를 가질수 있는 나라인데 상대방이 총기를 가졌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뿐더라,
그 장소가 경찰의 보호가 어느정도 가능한지의 여부도 가늠해야죠.
물론 이뿐만은 아니겠죠.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도둑사망사건 외에는 찾을 길이 없네요.

자꾸 대비되는게 도둑사망사건인데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허구헌날 둘러대는게 죽은척 속이고 갑자기 찌를 수도 있다고, 예측불가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폭행을 하는 당사자가 상대가 불능상태라는걸 충분히 판단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불안했다면 상대를 계속 주시했어야 하며,
폭행을 하더라도 혹여 모를 안전거리를 유지했을거라 보지 않나요?

머리를 걷어차는 것은 뭐며, 허리띠를 풀어재끼는건 또 뭐며,
심지어 빨래건조대를 가지러 가는 시간은 대체 뭡니까..

폭행 당사자가 이미 상대가 행동불능상태라는걸 판단했으리라 봅니다.

이번생은 무슨 다음생 다다음생도 불가능

헬조선을 벗어나길...

한국에서 저랬으면

죽은 놈 가족은 애엄마에게 손배청구, 산 놈은 인권단체 양아치들에서 앞다투어 보호 및 형량감소

애엄마는 살인죄로 실형, 언론 마녀사냥, 위 댓글의 "제이제이™"같은 인터넷 씹선비들(이라 적고 초딩이라 읽는다)의 개소리, 아기는 친척집 혹은 고아원으로...

ㅈ같은 헬조선 만만세

법을 집햄하는 놈들 뿌리를 보면 매국노 18놈들로 통한다

그러니 법이 개판이지

정당방위의 기준을 보면 칼든 강도와  아무 준비없이 맨손으로 맞서서 상대가 찌를때만 손발을 사용해서 전치 3주 안나오게 제압 을 한다는 것인데 특공무술 배운사람 이라도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온 강도놈도 맘대로 못하는건 대체...

우리나라도 정당방위에 대해서 최소한 납득이 될 정도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사건 발생하고

유죄받고나면

문열고 말을걸어서 범죄를 저지를지 안저지를지 물어봤어야지 하면서 깨시민인척 하는 인간들 분명나왔을듯

약에 취해서 남의집 문을부셔? 뽕을빨은게 아니고?

헬조선 입법하시는 의원들이 가택침입 전문가이므로 피해자쪽에 유리하게 개정할 생각 없음.
법적용은 지조때로 엿가락처럼 늘었다 줄었다,
나라 팔아먹어도 집행유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