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청원이 올라왔네요

				요워썹 2018-02-25 (일) 19:5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문제될게 없는데 문제될게 없는데

				쑥로그글쓴이 2018-02-25 (일) 19:59 청원을 요청하는거라 혹시나 불편하실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청원을 요청하는거라 혹시나 불편하실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샤르티아 2018-02-25 (일) 20:00 지구를 짓누르고 계신 그분들? 지구를 짓누르고 계신 그분들?

				핑크베어 2018-02-25 (일) 20:13 불편한 사람이 문제죠. 부당한 요구까지 신경쓸 필요 없어요. 불편한 사람이 문제죠. 부당한 요구까지 신경쓸 필요 없어요.

				프리우스 2018-02-25 (일) 20:01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처리할 부분인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행정기관인 청와대에 수도 없는 글들이 올라가고 결국 청와대가 할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의 대답이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처리할 부분인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행정기관인 청와대에 수도 없는 글들이 올라가고 결국 청와대가 할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의 대답이죠

				쑥로그글쓴이 2018-02-25 (일) 20:02 네 그래도 답변을 받는다면 무언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보이길래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도 답변을 받는다면 무언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보이길래 올려봤습니다

				쿠란 2018-02-26 (월) 08:19 헌법에 따라 법 제정권은 국회와 정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정부제출법안은 국회의 통과절차가 있지만 형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하겠죠. 이건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 하네요. 헌법에 따라 법 제정권은 국회와 정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정부제출법안은 국회의 통과절차가 있지만 형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하겠죠. 이건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 하네요.

				가루라 2018-02-25 (일) 20:07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동의 하고 왔네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동의 하고 왔네요

				백돔 2018-02-25 (일) 20:21 동참하고 왔습니다 동참하고 왔습니다

				항삼세 2018-02-25 (일) 20:22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제 3자를 통한 고발을 없애야 할 것 같음. 경찰이나 부모 등 제 3자를 통해 하면 무고가 판명되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희한한 법체제... 개선되야죠.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제 3자를 통한 고발을 없애야 할 것 같음. 경찰이나 부모 등 제 3자를 통해 하면 무고가 판명되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희한한 법체제... 개선되야죠.

				붉은프링글스 2018-02-25 (일) 20:29 동참했네요~ 동참했네요~

				LUVTOME 2018-02-25 (일) 20:32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잘 적은듯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잘 적은듯

				아이유인거임 2018-02-25 (일) 21:00 하고옴 근데 너무 적네요 하고옴 근데 너무 적네요

				이토러브 2018-02-25 (일) 22:19 동의! 동의!

				언프리티랍스타 2018-02-25 (일) 22:29 이거 지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김어준 총수가 경고했듯이 일본당이 이거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겟을 청와대로 잡으면 언론도 분명 대서특필하고 청와대로선 한방에 훅 갈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김어준 총수가 경고했듯이 일본당이 이거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겟을 청와대로 잡으면 언론도 분명 대서특필하고 청와대로선 한방에 훅 갈수 있습니다.

				류위 2018-02-26 (월) 01:47 엥 총수가 뭔 경고를 했나요? 좌표좀 알려주세요! 엥 총수가 뭔 경고를 했나요? 좌표좀 알려주세요!

				초보집사 2018-02-25 (일) 22:51 근데 이거 형량뿐만 아니라 무고죄 적용에 관해 손봐야하는게 맞는듯. 어떤건 적용되고 어떤건 적용 안하고 적용하더라도 너무 형량이 낮고.... 근데 이거 형량뿐만 아니라 무고죄 적용에 관해 손봐야하는게 맞는듯. 어떤건 적용되고 어떤건 적용 안하고 적용하더라도 너무 형량이 낮고....

				렉시스 2018-02-25 (일) 22:52 청원 이거 들어주긴하나요? 군대 관련 일도 청원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얼마전 김보름 관련된건도 들어주지 않고. 청원 이거 들어주긴하나요? 군대 관련 일도 청원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얼마전 김보름 관련된건도 들어주지 않고.

				하니베어 2018-02-26 (월) 00:10 일이 신속적으로 시행되면좋겠죠 . 다만 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성급함은 금물입니다. 최악이에요. 사후일어날 범법적인문제? 혹은 다른피해까지도 생각해야 하는거에요 .막올린다고 받아들여서 할수있는게아니에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란곳 자체가 불법을자행하는 시대도아닙니다. 일이 신속적으로 시행되면좋겠죠 . 다만 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성급함은 금물입니다. 최악이에요. 사후일어날 범법적인문제? 혹은 다른피해까지도 생각해야 하는거에요 .막올린다고 받아들여서 할수있는게아니에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란곳 자체가 불법을자행하는 시대도아닙니다.

				마블러스 2018-02-26 (월) 00:23 삼권분립 침해 청원은 무조건 안들어줍니다. 이런 내용은 무조건 안들어주고 아예 채택도 안해줘요. 저번에 삼성 재판 판사도 해임해달라고 청원 20만 돌파해서 답변해줬죠? "그건 사법부의 일이니 행정부인 청와대가 담당할 영역이 아니다" 딱 이런 답변만 현재 복붙중입니다. 이 청원도 똑같은 답변 나올겁니다. "그건 입법부의 일이니 행정부인 청와대가 담당할 영역이 아니다" 삼권분립 침해 청원은 무조건 안들어줍니다. 이런 내용은 무조건 안들어주고 아예 채택도 안해줘요. 저번에 삼성 재판 판사도 해임해달라고 청원 20만 돌파해서 답변해줬죠? "그건 사법부의 일이니 행정부인 청와대가 담당할 영역이 아니다" 딱 이런 답변만 현재 복붙중입니다. 이 청원도 똑같은 답변 나올겁니다. "그건 입법부의 일이니 행정부인 청와대가 담당할 영역이 아니다"

				제시카의겨울 2018-02-26 (월) 01:28 청와대가 할수 없는일은 하지 않죠. 다만 이런 이슈가 생기면 당에 이야기 하고 당의 국회의원은 이런 법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청와대가 할수 없는일은 하지 않죠. 다만 이런 이슈가 생기면 당에 이야기 하고 당의 국회의원은 이런 법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조용히살고싶다 2018-02-26 (월) 19:31 이 사안을 이슈화 시키기만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냥 안될꺼야...하고 그냥 무관심하면 그냥 묻히는 거고요 이슈화 되면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위해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 사안을 이슈화 시키기만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냥 안될꺼야...하고 그냥 무관심하면 그냥 묻히는 거고요 이슈화 되면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위해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파랑두부 2018-02-25 (일) 22:56 참여하고 왔어요~ 참여하고 왔어요~

				바람에게길을묻다 2018-02-25 (일) 23:11 미투운동도 지지하고 무고죄 형량도 많이 늘어야죠.. 억울한 사람은 없게합시다. 미투운동도 지지하고 무고죄 형량도 많이 늘어야죠.. 억울한 사람은 없게합시다.

				Oxygen 2018-02-26 (월) 00:14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인터밀란 2018-02-26 (월) 00:22 동의 하고 왔습니다. 억울한사람이 없어져야죠 동의 하고 왔습니다. 억울한사람이 없어져야죠

				아이쿠깜짝이야 2018-02-26 (월) 00:31 동의하고 옴! 동의하고 옴!

				바나나에이드 2018-02-26 (월) 00:46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는게 맞지만 이걸 이용해서 다름 사람인생을 망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는게 맞지만 이걸 이용해서 다름 사람인생을 망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리군 2018-02-26 (월) 01:28 동의합니다. 뭔가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뭔가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요?!

				뒹굴푸우 2018-02-26 (월) 01:47 이건 꼭 해야됨. 이건 꼭 해야됨.

				여자가열매냐 2018-02-26 (월) 02:17 형량도 문제지만 우선 처벌을 해야ㅡㅡ 형량도 문제지만 우선 처벌을 해야ㅡㅡ

				메가브라더스 2018-02-26 (월) 04:31 동의! 동의!

				레이포즈 2018-02-26 (월) 04:40 불편할 사람들이야 뻔하지요 괜찮습니다. 전혀 안 불편합니다. 불편할 사람들이야 뻔하지요 괜찮습니다. 전혀 안 불편합니다.

				백오십억 2018-02-26 (월) 05:23 여기 저기 널리 퍼졌으면.... 여기 저기 널리 퍼졌으면....

				영원한공허 2018-02-26 (월) 08:46 이토 회원님들 화력지원!! 이토 회원님들 화력지원!!

				제리마 2018-02-26 (월) 09:18 바로 동의하고 왔습니다. 바로 동의하고 왔습니다.

				게익하우스 2018-02-26 (월) 09:23 저도 저부분에 대한것은 동의 하지만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강화 그리고 그것에 따른 무고죄도 대폭강화 란 제목으로 햇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부분에 대한것은 동의 하지만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강화 그리고 그것에 따른 무고죄도 대폭강화 란 제목으로 햇으면 좋겠네요

				케라니스 2018-02-26 (월) 10:24 성범죄자들의 형량하고 상관없이  무고죄가  심각한건  남자는  기소되자마자  사회 매장급의  피해를 겪는데  무죄입증하고  무고죄로  고소해도  여자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무고죄가  기소한  범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들의 형량하고 상관없이 무고죄가 심각한건 남자는 기소되자마자 사회 매장급의 피해를 겪는데 무죄입증하고 무고죄로 고소해도 여자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무고죄가 기소한 범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익하우스 2018-02-26 (월) 18:00 그러니까요 무고죄 강화 도 해야하고 성범죄자들 법도 당연히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만 들어가면 안되구요 지금 저사항이 여성들에게 어필할수있을까여? 없을거  같네요  성범죄자들 과 무고죄로 한카테고리로 쎄게 넣어야죠 그러니까요 무고죄 강화 도 해야하고 성범죄자들 법도 당연히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만 들어가면 안되구요 지금 저사항이 여성들에게 어필할수있을까여? 없을거 같네요 성범죄자들 과 무고죄로 한카테고리로 쎄게 넣어야죠

				문의사항 2018-02-26 (월) 09:30 참여함 참여함

				블루복스 2018-02-26 (월) 09:41 꼭 필요한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을 망친 원흉은 크게 응징해야 마땅합니다. 4276번째 동의 했습니다. 꼭 필요한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을 망친 원흉은 크게 응징해야 마땅합니다. 4276번째 동의 했습니다.

				불타는로리 2018-02-26 (월) 09:49 참여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시간여행 2018-02-26 (월) 10:15 무고죄하면 주병진씨죠...웬 그지같은 창년한테 당해서 고생햇는데 아마 그여파로 아직 장가를 안간다고 봅니다..장본인은 저짓해놓고  해외도피...개가튼뇬.. 무고죄하면 주병진씨죠...웬 그지같은 창년한테 당해서 고생햇는데 아마 그여파로 아직 장가를 안간다고 봅니다..장본인은 저짓해놓고 해외도피...개가튼뇬..

				케라니스 2018-02-26 (월) 10:21 동의하러 갔더니 이미 한거군요.  이건 진작에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하는건데  여성부가 있는 나라이다보니 참.. 동의하러 갔더니 이미 한거군요. 이건 진작에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하는건데 여성부가 있는 나라이다보니 참..

				dmstj7 2018-02-26 (월) 10:47 강력 동의합니다 강력 동의합니다

				금소야 2018-02-26 (월) 11:06 어? 말이야 이런건 어? 동의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그 법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ㅈ된다는 법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 말이야 이런건 어? 동의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그 법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ㅈ된다는 법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던미토콘드 2018-02-26 (월) 11:15 무고죄라는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건데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량으르더 높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라는게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건데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량으르더 높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zzaang 2018-02-26 (월) 12:15 저도 참여했네요. 확실히 무고죄에대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더군요. 저도 참여했네요. 확실히 무고죄에대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더군요.

				오룐 2018-02-26 (월) 12:23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술김에 2018-02-26 (월) 13:17 달수 형님은 무고죄 피해잔가요~?? 달수 형님은 무고죄 피해잔가요~??

				단맛쓴맛 2018-02-26 (월) 14:13 성추행 뿐 아니라 약자를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성추행 뿐 아니라 약자를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추억에잠기다 2018-02-26 (월) 14:22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우주여행객 2018-02-26 (월) 14:27 나같은 대바법사는 필요없는 청원이지만 서명하고 옴 ^^ 나같은 대바법사는 필요없는 청원이지만 서명하고 옴 ^^

				아그내함 2018-02-26 (월) 14:30 드뎌 하는군요. 성폭력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의 무고죄, 위증죄의 형량을 더 늘려야 해요. 위증에 대한 처벌도 너무 약함..;; 드뎌 하는군요. 성폭력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의 무고죄, 위증죄의 형량을 더 늘려야 해요. 위증에 대한 처벌도 너무 약함..;;

				점보비행기 2018-02-26 (월) 15:10 해야함. 무고죄는 무고한 형벌과 같은 형량으로 해줘야함. 강간.사기.폭력 등등 그 해당 형벌에 맞게 똑같이 형량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함. 무고죄는 무고한 형벌과 같은 형량으로 해줘야함. 강간.사기.폭력 등등 그 해당 형벌에 맞게 똑같이 형량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궁댕이 2018-02-26 (월) 15:38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한마디 하자면 비슷한 청원이 이정도로 많아요 같은 뜻을 가진사람이 많아도 모이지 않으면 의미 없을것 같네요 청원글 올리시기 전에 검색후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한마디 하자면 비슷한 청원이 이정도로 많아요 같은 뜻을 가진사람이 많아도 모이지 않으면 의미 없을것 같네요 청원글 올리시기 전에 검색후 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스테플 2018-02-26 (월) 17:20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cFrxoima 2018-02-26 (월) 18:10 청원글 쓰고있었는데. 이미 올라온게 있었네. 접어야겠따 ㅋㅋ 청원글 쓰고있었는데. 이미 올라온게 있었네. 접어야겠따 ㅋㅋ

				수양추 2018-02-26 (월) 18:26 현재 6450명. 현재 6450명.

				사탕발륌 2018-02-26 (월) 20:15 동참 합니다. 이럴땐 자칭 페미라 지꺼리는 개같은 것들은 조용하더라구요. 오히려 무고죄 강화 하자는 목소리도 높여서 참여율이 높아야 할텐데 한번 보면 알겠군요. 동참 합니다. 이럴땐 자칭 페미라 지꺼리는 개같은 것들은 조용하더라구요. 오히려 무고죄 강화 하자는 목소리도 높여서 참여율이 높아야 할텐데 한번 보면 알겠군요.

				cleanpot 2018-02-26 (월) 20:30 동의하고 왔습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

				머스탱대령 2018-02-26 (월) 20:46 무고죄만 형량올릴게 아니고 성범죄관련 형량도 늘려야할 거같아요 괜히 진짜 피해입은 피해자들이 피해볼수있으니 무고죄만 형량올릴게 아니고 성범죄관련 형량도 늘려야할 거같아요 괜히 진짜 피해입은 피해자들이 피해볼수있으니

				딩구리스트 2018-02-26 (월) 20:58 동의하고 왔습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

				팩트폭력배 2018-02-26 (월) 21:01 성범죄 형량 올리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성범죄 형량이 살인죄에 가까이 갈수록 성범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량을 올릴 것이 아니라, 화학적 거세나 엄격한 신상관리를 통해 재발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형량 올리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성범죄 형량이 살인죄에 가까이 갈수록 성범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형량을 올릴 것이 아니라, 화학적 거세나 엄격한 신상관리를 통해 재발의 가능성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재벌 2018-02-26 (월) 21:10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