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임관빈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이날 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오전 4시23분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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