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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국정원 적폐청산TF, 메인서버에 ‘4대강’ 키워드 넣고 조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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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11-25 (토) 15:15
조회 : 520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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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51353001&code=940100
국정원 적폐청산TF, 메인서버에 ‘4대강’ 키워드 넣고 조사 안했다
“우리가 나서도 직접 한다는 건 표시 안 나게 하라는 말이다. 영산강만 해도 (4대강사업을 하면) 천지가 개벽되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느냐.” (2011.7.15. ‘全부서장 회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지시 강조 녹취록)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 정리한 ‘원세훈의 대국민 여론조작, 반드시 처벌해야’ 문건에 나오는 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다.
<주간경향>은 지난 9월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적폐청산TF가 정리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15개 국정원 관련 의혹 규명과제에서 왜 ‘4대강사업’이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썼다. 실제 주간경향의 과거 취재와 보도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4대강 부지 민간인 협박 사례와 홍보사업에서 국정원 개입 사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환경재단의 국정원 일지도 기사에서는 언급했다.
4대강사업은 국정원 과거 적폐 중 핵심 규명대상이라는 것은 앞서 인용한 ‘원세훈 말씀’을 공개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입장도 같다.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앞서의 문건에 실린 분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원세훈의 지시는 단순히 ‘4대강사업 정보 수집’ 차원이 아닌, 실질적 지휘와 실행의 전위부대 역할이었다”고 밝히며 4대강 관리, 활성화 대책, 홍보 등 4대강 공사 진행부터 완공까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해왔음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원 원장의 발언을 분류해보면 선거 개입, 노조와 시민단체 개입, 언론공작 등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4대강 관련 지시말씀”이라며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명(復命) 형식으로 이뤄졌으므로 관련한 수많은 공작활동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1월 23일, 중앙일보는 “‘류경식당 집단탈주’ 공작 정보도 들여다봤다”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국정원 메인서버 까기의 불법성 탐구’,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없었던 일’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보도의 주장은 이번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TF 활동과 관련한 <주간경향> 취재에 비춰보면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보도자료와 <주간경향>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됐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선정한 15개 조사사건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은 다시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TF다. 키워드 조사의뢰는 공문을 통해 이뤄진다. 공문을 바탕으로 메인서버에 접근 가능한 전산요원이 키워드를 입력, 그 결과물을 산출한다. 이때 적폐청산TF로 회신되는 것은 제목과 날짜, 주요내용 100자 정도가 정리된 엑셀파일이다. 엑셀파일에 나열된 제목만도 수만 건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장의 경우 130만건의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 리스트를 보고 적폐청산TF에 다시 공문을 띄우면 PDF 형태로 보고서가 적폐청산TF로 전달되는데, 그 문건을 보고 적폐청산TF가 다시 재정리해 문건을 올린다. 이 문건을 심의해 추가정리를 요구하거나 국정원 개혁위 자료로 발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인력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의 국정원 메인서버 접근은 사실상 이중·삼중으로 봉쇄되어 있다. 앞서 중앙일보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메인서버 까기’의 주체가 아닐 뿐 아니라, 실제 메인서버와 비밀기록철을 직접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들여다봤던’ DJ·참여정부 시기의 ‘국정원 과거사위’보다 자료 공개의 측면에서는 더 퇴보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5개 조사사건 중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 시행된 ‘4대강사업’ 내지 ‘한반도 대운하사업’ 공작과 관련한 키워드는 국정원 개혁위가 제시한 적이 없다. 국정원 발표자료에서 언급된 4대강은 다른 키워드를 넣고 검색한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일 뿐이다. 실제 민주당 적폐청산특위 등의 정리작업을 바탕으로 유추해볼 때 4대강을 키워드로 넣어 검색하면 추명호 전 국장의 130만건을 훨씬 추월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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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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