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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4대강 블랙리스트, 국정원이 외주용역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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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11-25 (토) 15:13
조회 : 377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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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51353001&code=940100
[단독]4대강 블랙리스트, 국정원이 외주용역했나
정용인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원 문건 언급 환경정보평가원 4대강 반대행위 인명사전 지원·발간 시기 겹쳐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도 있을 것이다.”
환경단체 및 4대강 반대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이 공통된 증언이다.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증언도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던 모 박사의 아는 지인이 청와대 회의에 다녀왔다가 모 박사에게 건넨 말이 ‘조심해라. 리스트에 당신 이름이 올라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 8월에 들었다.” 4대강 반대운동을 했던 이철재 에코큐레이터의 전언이다. 서울에서 파견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회유·협박을 받은 사실을 증언했던 충남 부여의 백신기 농민의 증언도 비슷하다. “국토해양부 고위관리를 역임한 충북 지역 모 군수와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MB정부 시절 자신이 본 ‘4대강 블랙리스트’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인사는 나에게 ‘다행히도 당신 이름은 아직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으니 (행동에) 자중하라’고 말을 건넸었다”고 백씨는 말했다.
■ “4대강 블랙리스트 봤다” 쏟아지는 증언들
그런데 실제 그런 리스트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다.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다. 이 리스트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라는 단체가 책자의 형태로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보도들을 보면 이 책자 발간 직후인 3월 16일, 해당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단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간경향>은 진선미 의원실의 제보를 통해 해당 책자를 입수할 수 있었다. 책자에 따르면 이 책은 7명이 공동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명단을 찬찬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다. 특정 지역, 구체적으로 전북지역을 연고로 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명단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환경정보평가원 선임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 심용식 전주삼성병원 원장은 전북 자유주의포럼 대표를 역임했다. 역시 선임 조사위원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 송호열 전 서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이른바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펴냈던 교과서포럼의 멤버였는데, 그 역시 전북지방 명문 ㅈ고 출신이다. 여기에 조사위원에 환경정보평가원 상임이사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현재 구속 중)은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당사자들은 ‘특정지역 연고’를 부인했다. 11월 23일 기자와 통화한 심용식 대표는 “언급된 사람들은 뉴라이트 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 만난 사람이지, 서로 고향이 어딘지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모든 사람들이 특정 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이 책의 저자이자 단체의 사무처장인 최성호씨와 환경부 등록단체 명부에 대표로 올라 있는 남동환 큐즈코리아 이사장은 대구 출신이다.
책은 ‘4대강 및 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행위자를 ‘주요행위자(주동자)’와 ‘단순행위자’로 구분해 기술해놓고 있다. 기준은 총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반대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로 나뉜다. 책에 따르면 4대강의 경우 ‘주요행위자’는 단체(12개 단체)를 제외하고 총 50명인데, 정치인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학계인사(14명), 사회인사(13명) 순이다. 책은 주요행위자 명단을 기재한 뒤 이름(분야), 소속(직위)과 함께 반대행위(주장 및 활동)를 나열하는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발언 내용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책의 저자들은 “언론진흥재단, 네이버뉴스, 뉴스라이브러리 검색과 10대 일간지 조사,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반대행위자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 진선미 의원실과 <주간경향>의 검증 결과, 책에 언급된 발언 등은 대부분 언론 보도 내용을 옮겨놓은 것이었다.
■ “책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저자들
책의 저자로 되어 있는 7명은 모두 발간 주체로 되어 있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와 환경정보평가원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저술에 참여한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저자들 중 일부는 “책 저술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아예 “그런 단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다. 파트타임 모집공고를 내면 지원자들이 몰려온다. 자료를 주고 검색요령을 알려준 뒤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었다. 국정원이 넘겨준 자료는 없었고, 명단에 기재된 자료는 다 내가 시켜서 찾아 하나하나 확인한 것이다.” 7명의 저자 중 1명으로 기술되어 있는 최성호 환경정보평가원 사무처장의 말이다. 자신이 주도해 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알바’를 동원해 최 처장이 주도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대학 91학번으로 총학생회 집행부를 맡는 등 “학생운동 전력이 있다”는 최 처장은 “4대강 인명사전보다는 정부 국책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학시절부터 가져왔으며, 그것을 정리해볼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아르바이트 고용을 비롯한 제작비용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지난 10월 23일, 국정원이 발표한 ‘보수단체·기업체 금전지원 주선(매칭)사업’ 조사 발표에서 이 단체의 이름이 나온다.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은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는데, 2011년도에 삼성과 연결시킨 7개 단체와 4개 인터넷매체 중 하나로 환경정보평가원이 거론되고 있다. 단체들은 기부금을, 인터넷 매체들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실은 국정원이 2011년 12월 13일 작성한 ‘보수단체·기업체 추가 매칭 추진 결과’ 제하 보고서류에 기술되어 있다고 국정원은 명시하고 있다. 이 해 전체 43개 보수단체에 전경련을 비롯한 18개 기업이 ‘매칭’ 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총 36억원이다. 평균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단체별로 8000만~9000만원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반대단체 인사들이 존재 여부를 확신하고 있는 ‘4대강 반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국정원이 우파단체를 통해 외주용역한 것일까.
심 대표와 최 사무처장은 “국정원이나 삼성으로부터 일절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 사무처장의 말이다.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DB화 사업과 관련해 행안부 민간단체 협력 지원을 몇 차례 받았고, 기자회견 등은 자체 회비 등을 모아 충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자체적으로 모이는 회비는 월 100만원 정도여서 당시 공릉동에 위치한 사무실 임대료도 마련 못하는 형편이라, 부족분은 허현준 상임이사가 끌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4대강 반대 인명록이 작성된 시기는 허현준 상임이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당시 직책은 시대정신 사무처장이었다.
다시 최 처장의 말이다. “허 이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오히려 단체활동은 더 위축되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되면서 단체 지원은 사실상 끊겼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비용을 몇 년째 못내고 있어 말소하겠다는 연락을 얼마 전에 받았다.” ‘국정원이나 삼성이 지원을 했다면 단체활동이 이렇게 위축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다.
■ “숨은 진짜 실력자는 따로 있다”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환경정보평가원’을 검색해보면 2012년 6월 8일에 환경부 지구환경협력과에 등록한 단체로 나온다. 다시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과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인터넷 백과사전 환경정보 오류 및 편향성 조사사업’의 명목으로 3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보고서에 실린 이 사업의 시행 시기는 2013년 5월에서 10월로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진행된 사업이다. 명단이 발표된 것이 2012년 3월이므로 사업은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체가 주장하는 행안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은 이 4대강 반대행위자 인명사전 사업과 관련이 없다. 앞서 국정원 문건에서 환경정보평가원이 거론된 시기는 2011년 12월이었다. 시기적으로 겹친다. 최 사무처장은 “몇몇 기업의 후원을 받았지만 적어도 삼성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 측 주장대로 국정원이나 삼성의 지원금이 단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국정원이 언급한 매칭지원금은 어디에 쓰였을까. 활동을 보도한 우파 매체들? 당시 발간 사실을 보도한 매체들을 체크해보면 뉴데일리, 코나스넷, 뉴스파인더, 데일리NK, 월간조선 등이다. 실제 뉴스파인더는 위 국정원 문건에서 국정원이 주선해 삼성 광고를 받은 4개 매체 중 하나로 거론되어 있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이 문건에 저자로 명기된 인사들의 반응은 천지차이였다. 환경부에 단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남동환 큐즈과학코리아 이사장은 “단체 이름을 처음 듣는다”며 “나는 뉴라이트나 운동권 출신도 아니며 허현준씨 등과는 과거 효선·미선 사건 때 국토순례 활동을 격려한 관계로 2~3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역시 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한 저자는 “이름뿐인 명목상 단체였다. 당시 허현준의 시대정신 쪽에서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자리에 와달라고 하면 나갔을 뿐 실제 일은 그쪽(시대정신)에서 다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주선해 삼성이 지원했다는 국정원 발표와 관련해 이 인사는 “그때 그런 낌새(국정원 개입)가 없진 않았는데 그것이 진짜 사실일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2012년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의응답 등을 주도한 심용식 대표는 11월 23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는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더 정확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한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취지라고 모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 기억난다”면서도 “좌파든 우파든 진짜 실력자는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자신은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측은 11월 17일 <주간경향>에 “발표한 내용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통보했다. 삼성 관계자도 “현재까지 그 사안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원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언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원의 역할을 규명한 것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규명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며 “4대강 블랙리스트 및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규명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요행위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치명적인 일탈과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MB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며 “인명사전에 명시된 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온 여러 단위들과 협의하여,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촉구 국민 청원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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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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