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김관진 장관 시절부터 국방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협찬을 받아 국군 정훈장교 ‘종북 척결’ 집체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훈교육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등 국가정보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준의 정치개입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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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관련 교육, 전경련이 후원
23일 <한겨레>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11년 6월 ‘경제마인드 함양’을 주제로 100명 규모의 정훈장교 워크숍을 시작했다. 이어 대선이 있던 2012년부터 전군 정훈장교 700여명을 한자리에 모아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원래 군의 정신교육은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정신교육 기본교재’를 바탕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교재에는 없던 ‘종북세력’에 관한 특별교육 지침이 국방부 교육정책관실 예하 정신전력과에서 하달됐다”며 “종북세력 관련 교육은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강사료와 식비·숙박비 등으로 2012년에는 1억2천만원, 2013년에는 1억6천만원이 들었고, 비용의 80% 정도를 전경련이 부담했다.
전경련의 국방부 정훈교육 협찬은 집체교육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2011년 9월 국방부는 전경련에 ‘장병 교육용 참고도서’라며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이 쓴 <해방전후사의 진실과 오해> 6000권(인쇄 실비 1권당 5천원)과 이승만 대통령 자료집인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이승만> 300권(1권당 5만8천원) 구입도 요청했다. 2012년 1월에는 <지표로 본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제목의 정신교육 소책자 18만2천부 인쇄비용(3200만원)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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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되면 종북세력이 국가 전복” 교육
2012년부터 정훈장교 집체교육에 참석했다는 한 예비역 정훈장교는 “교안에는 없었지만 당시 국정원에서 온 외부강사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종북세력이 국가를 전복할 것이다. 이해찬·정동영·한명숙·박원순 등 정치인은 물론 진중권·김제동씨도 종북세력’이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 내용은 2012년 3월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정책홍보담당관에게 보낸 ‘북 대남전략과 종북세력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영상물(40분 분량) 제작 의뢰 공문에서 추정할 수 있다. 공문에는 영상물에 담을 자막으로 “종북세력이 언론·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폭로·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나꼼수 등 비주류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또 “영화·드라마 등 대중예술에서도 반미·반체제 사상을 주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예인 팬클럽을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3월 국방정책기획관실이 작성한 ‘장병 정신교육 참고자료’에서도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단체와 인물들이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올해 2~3월 실시된 정훈장교 교육은 전경련 협찬 없이 국방부 자체 사업으로 실시했고 교육효과를 고려해 교육 대상을 축소 조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2012년 대선 전후로 정치군인들이 정훈교육을 보수기득권의 집권수단으로 변질시켰다”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한 범죄행위다. 군 정훈교육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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