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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징계처분된 공무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함

러블리러브 2017-11-13 (월) 15:59 조회 : 811 추천 : 1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이던 원고가 위 센터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변칙근무 행태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담당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규명과 수습을 위하여 위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징계처분이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지, 그 범위를 일탈한 경우 정당성이 있는지만 심리하여야 하고, 원고에게는 임의적 가중·감경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원고에게 감경 규정만 적용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정직 3월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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