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유엔에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JTBC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보고서가 제출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에도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인권사무소 측은 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대개 다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이 취재진에게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다음 달 9일에 한국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가 예정돼 있어서 유엔 회원국 중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는 곳도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회의에선 일반적인 인권 상황을 다루지, 개별적인 사례와 내부적인 문제는 대개 다뤄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에 한번씩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정례 인권 검토'에서는 주로 국가적 인권문제 등 큰 주제들이 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음 달 9일에 검토할 기초자료에도 박 전 대통령 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여성과 아동, 최저 생계비 등이 다뤄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과거 구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대표적 사례들은 영장 없이 체포돼 16개월 구금됐거나, 구금된 장소조차 공개하지 않는 사건 등입니다.
구금장소가 더럽고 차갑다는 식의 문제제기 사례는 없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국내 정치용으로 유엔까지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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