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났을때 개인합의는 왜 이루어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개인합의를 하는겁니다 보험사하고 하는건 민사합의구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친 모양이네요

얘를 들어 벌금 천만원 나올 사고인데 개인합의를 한 300남짓에 하면 벌금 500이하로 떨어지는거죠

피해자구제에 노력을 했다는걸 판사에게 어필하는거죠

그러면 판사가 아이고 이새키 용서는 받았네(개인합의)

벌금 좀 깍아주마 이렇게 진행 되눈거죠

합의 안해 ㅆㅂ하면서 가해자가 배째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치소 가던가 벌금 맞고 노역 살던가 하면 그뿐이니까요

전차3주면 뭐 소소한 합의겠네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 봐주면 될꺼예요

합의서에 가해자의 형사합의서고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와는 별개 사항이라는걸 꼭 적으셔야되요 아마 알아보시면 형사합의서 서식도 있을꺼예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형사처벌이라함은 예를 들어서 어떤건가요?음주로 인한 벌금 같은건가요? 들어보니 가해자가 음주에 뺑소니 쳤다던데... 도망가던거 지나가던 택시기사분이 잡아주심ㄷㄷㄷ 개인합의 기본이 전치 3주라던데 맞나요? 진단서가 안나오면 합의 자체가 안된다던데 맞나요? 지인중에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나고 폐차까지했는데 다행히 몸은 안 다치고 멀쩡하다고 한데 개인합의 할 수 없냐고 저한테 묻던데 전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해줬네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로 나누어 집니다
민사합의는 강제사항입니다
형사합의는 비강제사항이죠
형사합의는 중과실 및 중상해 입었을때 하는겁니다
민사합의를 왜 하냐고 하시는데
배상책임이라는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님이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배상하는 책임이죠
근데 합의를 왜하냐?
합의를 안하게 되면 배상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 하자고합니다
흔히 말하는 전치2주 짜리 입원하면 소송가면 천짜리입니다
변호사비 부터해서 다 들어가서 금액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적은돈으로 해결 하려고 합의 하는겁니다.
형사합의는 더 복잡하니 설명하려면 패스

답글 감사합니다

음주 뺑소니에 피해자가 3주이상 진단이 나왔으면 실형까지 선고 받을수있어요

뭐 피해자의 과실여부나 당시상황등의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겠지만요

이 게시판에서 그렇다더라 하는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마시구요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찾아가서 상담 받는것도 좋아요

영어로 시빌워 아이디 쓰는분이 현직 손해사정인이실꺼예요 아마 이 글 보시면 댓글 남기실수도 있는데

그 분에게 진지한 상담 한번 해보시는것도 좋아요

그리고 인피없는 사고는 개인합의 없어요

폐차한 차값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를 고장내면, 당연히 그 가해자는 책임을 집니다.
당연한거잖아요?
물론 너무 사고가 많기 때문에, 모두 처벌을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보험을 들고, 보험의 보상범위 이내에 차량 수리비가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차량수리는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조금 특별해요. 차는 물건이지만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12대중과실, 그리고 경상해는 종합보험을 들고 보험처리를 하면 형사 처벌 자체가 '면책'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도, 형사처벌 면책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대단히 강력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는데요.
음주나 뺑소니, 신호위반.. 뭐 이런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다면,
종합보험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사람이 다쳐야 가능한거고, 사람이 다쳤다는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가 대표적이죠.
그러니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형사처벌을 덜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거고..
대충 이렇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는 진단서와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되고요.
여기에 +@로 피해자가 다쳤으니 처벌을 더 무겁게. 그걸 위해서 진단서가 필요한거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