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中 림팩 참가 금지…대중 견제 강화

미?중 군사갈등 고조…림팩 초청취소?미 폭격기 남중국해 출격(CG)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미국내 투자,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등 대중 견제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7천160억 달러(약 802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도 NDAA 최종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미 상원도 이르면 이날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WSJ에 따르면 법안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중단할 때까지 중국의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인 군사기지화에 나서고 있는데 반발해 당초 중국 측에 보냈던 림팩 참가 초청을 취소한 바 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4년과 2016년 림팩에 참가했다. 림팩은 미 해군 주도로 하와이 근해 등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합동훈련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대만과 인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버지니아주에 있는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49 인스티튜트'의 레이첼 버튼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역내의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보내는 확실한 신호"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 내 거래(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와 중요 기술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사해 정부에 찬반 의견을 건의하는 기구다.

또 중국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미국 내 미디어나 문화단체, 기업, 학술단체 등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학 내 중국연구소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이들 중국연구소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선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해왔다.

이 같은 대중 견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 국가방어전략의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공개한 국가방어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커지는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당시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에서 전략보고서 공개와 함께한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그들의 '독재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창조하려는 나라들"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 두 나라의 "커지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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