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한민국이 미국 동맹이 아니라 김정은과 한편이 되어 미국에 맞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사고 말았다"며 뜬금없는 색깔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은 미국이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확실한 신뢰'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문제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이날자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한국 대통령이 북의 편에 서서 미국의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선>은 "북한의 북핵 '살라미' 전술에 역성드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며 "이 북측 주장은 과거 핵 사기극을 벌이던 때의 수법"이라고 비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다른지 같은지 확인을 시도했었야 했지만 문 대통령의 회담 결과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북한이 CVID를 수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말하며 미북회담 실무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해 결국 문 대통령이 CVID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김정은이 회담에서 CVID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거나 미국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북회담 난관 봉착의 핵심적 이유가 CVID 수용여부를 둘러싼 이견이란 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 또한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서 북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한지 어떻게 안다는 건가. 국민 생명을 그저 김정은의 선의에 맡기나. 북의 선의는 무슨 근거로 그토록 신뢰하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자신은 김정은이 지난번 회담에서 약속하고 뒤집은 남북고위급 회담 일방적 취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시 전문가 초청 배제, 맥스선더 훈련 시비, 태영호 전공사 시비 등 내정간섭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 신용보증인 노릇을 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대변했지만 증거는 제시 못했다"며 문 대통령을 '김정은 신용보증인'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회담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차까지 바꿔 타며 판문점 통일각으로 달려갔다고 하는데 누구 눈을 피하기 위해 미복잠행을 해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북핵 폐기와 미북정상회담이라는 심각한 안보현안을 눈 앞에 둔 마당에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을 국민과 야당도 모르게 진행한 데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밀사회담도 아닌 정상회담을 하면서 마치 첩보 작전을 하듯이 굳이 비공개로 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며 "가득이나 국정운영 방식조차 독선 독선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조차 독단으로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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