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81005001
[속보]이명박, 두번째 재판 불출석..사실상 재판 거부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증거조사 기일에는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했고,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도 재판부 의사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불출석에 대해 “출석을 못하시는 이유는 건강상태 때문”이라며 “혈당, 당수치 등이 좋지 않고 (지난 23일 첫 재판이 열린) 그날도 오후 8시쯤 구치소에 들어가셔서 저녁식사도 못하고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증거조사 기일은 증거내용을 재판부에 검사와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들었다”며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보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는 사건은 (범죄가) 경미한 경우만 해당된다”며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못나올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수준도 아니라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재판은 종결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교도관에 의한 인치를 하고, 인치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사유를 조사한 뒤 재판을 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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