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는 위에다가 지원을 퍼부어주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른다는 희대의 개소리죠.
그 어떤 강제 수단도 없이 오로지 상류층의 선심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지원을 해줬으니까 아래로 흐르게 하겠지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에서 비롯된 개소리 오브 개소리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산입범위와 관련한 국회 논의 결과가 20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는데
산입범위 넓혀줬으니까 재계에서 최저임금 인상 많이 해줄거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 발언을 펼치고 자빠졌네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 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한국노총조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할 경우 현 수준의 노동자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7,5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노동자들 쥐어짜겠다란 것 밖에 안보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확정 지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건 최저임금 만원까지 안올리겠단 소리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숫자는 올리되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오르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때 실업률 낮추려고 실업률에 포함되는 요인들을 조정해 숫자만 낮추고
생활물가상승률 낮춘다면서 생활물가에 포함되는 식자재들 조정해 숫자만 낮췄죠.
이게 딱 무슨 꼴이냐면 일본에서 방사능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오니까 방사능 기준치 숫자를 올려버린 거랑 같은거.
통계상 숫자는 올리고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상승은 막는 거.
명목상 최저임금 수치는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는 안오르게 만든 겁니다.
꼼수라고 불리던 이짓거리를 합법화 시킨 것이죠.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지금 시점에서도
기업가들에겐 손해 분담 안시키고
노동자들끼리만 서로 부담지우게 만드는 쓰레기 짓거리들을 계속 합니다.
제가 이 쓰레기 정치인들 이력 찾아본 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 참여정부 비전2030 작성,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2002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홍영표 원내대표 - 2001년 유시민의 개혁당에서 노무현 당선 협조, 참여정부 이해찬 총리실 비서관, 한미FTA지원단장
딱 그 때 그 정치인들의 경제 마인드는 이따위
참여정부 시절 신자유주의의 그 개념을 못버리고 그 때 비정규직 2년제법 만든 것처럼
또 노동자들 쥐어짜는 짓거리를 해댑니다.
권위주의를 벗어나 서민들에게 친근한 척 하면서
막상 실행하는 정책들 보면 항상 노동자는 뒷전이고 꼭 기업 중심으로 득되는 정책들
그나마 현 정부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비참여정부 출신들
고용 감소가 없을 수 밖에 없는게
이미 기업들은 최소한의 고용만으로 뽕을 뽑고 있으니까.
고용을 더 줄일 수가 없는 한계치로 운영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을 더 줄일 수가 없는게 당연.
환노위 소속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이용득 더민주 비례대표 의원
이제 좀 시대에 맞게 지나간 사람들은 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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