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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관련 궁금하네요

네네네네넨네 2017-02-24 (금) 19:26 조회 : 1504 추천 : 3

상대방이 음주 쓰리아웃에 역주행으로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 돈없다고 택도 없는 금액을 부르고 안된다니까 그냥 살겠다네요

보통 이런 경우 합의보고 안보고 형량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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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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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립 2017-02-24 (금) 20:19

인명 피해가 있다면 정말 중한 처벌이 떨어질겁니다.

어쨌든 형량은 판사가 내리죠.

다친 정도, 다친 인원도 고려대상이고요. 11대 중과실 2개 짬뽕에 3진아웃이니까 가중 처벌이지요. 합의해야 그나마 깍을텐데.

진짜 학교가실 생각이신가 보네요.

궁금한대요. 혹시 이미 구속기소 안됐나요? 뺑소니는 아니라 그정도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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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네네넨네글쓴이 2017-02-25 (토) 10:59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담당형사님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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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립 2017-02-25 (토) 13:47

그럴거 같았ㅇㅓ요. 그정도면 보통 구속기소인데.

구치소 안에서도 배짱부리는거면 진짜 입학 하시는거 각오한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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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슈쿠라 2017-03-01 (수) 10:35

검사나 재판부에 배째라 하는 내용 진정서로 올리세요. . .
양형에 죄질이 안좋은 것으로 참작될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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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아스트라이아v 2017-02-24 (금) 21:09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도입니다
세상물정을 모르는 양반이 그냥 그렇게 배째라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살다와도 어짜피 민사로 배상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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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비 2017-02-24 (금) 23:39

뭐 자동차보험이라도 들어서 그 보험합의가 봐진다면
민사는 쫑나는거고

형사합의야 형량 줄일려고 하는 합의니까
합의 없으면 실형 때리겠지요

그래봐야 사망사고도 아니니 한 1년에서 1년6월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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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톤 2017-02-25 (토) 02:28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물어줘야 하는뎅.. 상대방이 뭘 모르는 사람인가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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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방 2017-02-25 (토) 10:31

3아웃이라도 싼 변호사 쓰고 공탁 조금걸면 대부분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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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네네넨네글쓴이 2017-02-25 (토) 11:02

만약 그런 경우 제 쪽에서 변호사써도 마찬가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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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에스 2017-02-25 (토) 14:00

변호사 믿을거 없음.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특별히 님을 변호해주는것도 아니고공식대로 갑니다.
공탁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합니다.
공탁 걸고 나오는걸 피해자가 막을 수 없다는 뜻.

이번 기회에 초기 상담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들 많으니 직접 만나보시고 그쪽 세상 돌아가는거 익히는 좋은 인생학습 기회로 활용하실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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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주 2017-02-26 (일) 12:37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공탁 걸면 끝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깟 공탁 무효화 시키는 거 쉽습니다.
공탁은 일단 가해자 피해자에게 최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노력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원 민원실 가서 "공탁금 회수 동의서"과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 X됩니다. 특히 사고나자마자 공탁 걸고 뻔뻔하게 나오는 넘들에게는 직빵입니다.
예비군 훈련때 20년 교통사고 전문 경찰관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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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에스 2017-02-27 (월) 00:09

그걸 잊고있었네요.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경찰이 호언장담 한것처럼 만능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탁 무효화. 이게 결국 판사가 가해자에게 더 성의있게 합의해라.재촉이고.
난 가난합니다. 최선을 다한게 이겁니다. 하면.
형량을 주든.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금액에 합의보든.

지금같이 가서 살겠다는 가해자는 더 악화될게 없고.
피해자는 보상포기하고 법률비용 지출하며 벌주던지.
아니면 쥐꼬리 보상에 합의 봐야 하가나.
합의 해 놓고 안갚으면 민사소송...

결국 뭘해도 적자...
게다가 이득본게 무엇인지.
응징?은 돼겠군요.

그런데 지금 돈 못주겠다. 가서 살겠다 하는거랑 너무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게다가 그 때가서 제시되는 합의금은 지금보다 줄어들것이니 지금만도 못한것 아닐까요?.

큰 사건이라서 적자를 불사하고라도 응징하겠다 이런식 아니면,
지금 처럼 합의금이 적어 분노가 쌓이는 상황이라면,
공탁 무효화.. 의미 없다고 봐요.
돈만 더 깨지죠.

경찰이 x된다고 한건 저 응징단계를 의미하는건데
응징은 되지만 주머니는 더 비는 상황.

피해보신분들이 악질 만나 화병걸리는게 이런거구요.

경찰들은 가끔 다 될것 처럼 쎄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큰거, 심각한거인 경우 강경하게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것들은 실제 구체 단계에서 뭐가 매번 걸려요.

경찰에 상담하면 애초에 경찰이 구속됩니다. 뭐합니다 얘기하죠.
각론으로 들어가면 뭐가 자꾸 튀어나오면서 안되는거. 돈.시간 들어가는거..
속터지는 일만 늘어날 뿐..

경찰은 법이 강하다고 알려야 하는 사람들이라 늘 쎄개 얘기해야만 하고 그런 말투가 습관이 되어있죠.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 다 빠진셈이니 원론적이라 봐도 될 만한 것.
경찰의 원론적인 얘기에 기대다가 현실에서 적자만 보고 또다른 분노를 쌓게되는게 이런 상황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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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비 2017-02-25 (토) 16:24

형사재판에 님이 변호사 쓸일은 없죠
검사가 님을 대리해주니까요

시간날때마다 검사 찾아가서 저 ㄱㅅㅋ 콩밥 제대로 먹여야된다고 난리 피시면 검사가 님 귀찮아서라도

재판에 신경 좀 쓸껍니다

검사 생각에 님이 ㄸㄹㅇ로 비치게 만들면 됨

님이 검찰 상부에 진정넣고 민원 넣으면 담당검사도
피해 좀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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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줘용 2017-03-03 (금) 13:55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및 주변의 탄원서가 법원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추천 0

매매 2017-02-25 (토) 12:43

인생막장은 답이없네요...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시고 민사진행하시면 되요

다만...막장인생들은 자기앞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문제죠...

이제 정신차릴꺼라면 예상하시고 20년후 가압류 신청해보는 방법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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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에스 2017-02-25 (토) 13:20

이런경우는 재빨리 무료 상담 변호사 의뢰해보시고 그 바닦 생리도 배워보시능걸 극 추천.
무료상담 변호사는 1회 상담 정도만 해보고 안써도 무방.
아마 아래 제가 적은 글과 비슷한 흐름을 얘기할건데. 그게 현실입니다.

많이 분하고 억울하실건데..현실은 막상..

자칫 그나마의 쥐꼬리 보상금도 날릴 수 있다고 봐요. 그거 포기하고 응징 하실건지. 쥐꼬리라도 챙기실건지. 내용 알아보고 판단하시죠.

아마 저 사람 주변이나 본인이 소송관계 좀 격어봤을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막상 민사로 가서 실리보기가 쉽지 않아요.

형사건은 살고 나오고 남은 민사를 처리하던지.
상황되면 공탁금 내고 성실히 갚겠다는 조건으로 형사 종료. 민사로 넘기고 나서.
이렇게 일단 형사를 넘기고 나면 판세가 바뀌죠..

돈 없다 능력없다 배째고서는 안갚기 시작.
그럼 어쩔수 없이 차압. 추심. 민사 1차 2차 계속 가야할건데 변호사 비용에 추심비용. 시간 엄청 들어가게돼죠. 비용도 몇천 우습게 깨집니다.
그렇게 해봐야 차압은 금융권이나 각종 채권자에 우선순위 내주게되고 피해자에게 돌아오는건 거의 찌끄러기 수준...
가해자가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라면 압류해서 가저올 것도 없겠죠. 장롱 책상 같은것 들?
급여나 소득 차압? 은 아마 순위가 안올겁니다....

이 과정에서 못받는거 질질 끌기보다 수월하게 종료하고 수임료 챙기는게 사업상 이득인걸 아는 변호사도 민사 합의 보자며 의뢰인을 설득하게 될겁니다.
합의도 잘 돼봐야 소송금액의 70프로.. 50프로 합의 보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최종 돌아온 돈에서 나간 비용 빼면.. 몇 천짜리 소송은 시간.돈. 다 적자거든요.
이거 쫒아다니느라 일. 생활 망가지는게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민사가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거 노리고 배짱 튕기는것 같아요.

추천 0

꼼방 2017-02-25 (토) 14:09

어지간히 독한 사람만나신듯 교통사고로 구치소 갈정도면 진짜 진상일건데;
강정호인가가 3아웃 음주 뺑소니였는데도 그냥 풀려났는데
----------------------
민사는 보험사랑 해결하시면될겁니다. 상대방 보험이있으면 좋고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담보 같은거로 하면되고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난 합의 없이 그냥 더 처벌받겠다면 방법없죠

추천 0

CivilWar 2017-02-25 (토) 17:27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종합보험 가입한 상태라면 음주운전 면책금 부담을 하면 대인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종합보험 가입이나 상대 보험에서 특약 위반으로 인한 면책 사항이라면

본인 가족이나 본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면 특약 중 무보험차 상해가 있습니다. 그걸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없다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한(대인1)으로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민사외적인 음주 3회에 해당하고 인피와 물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 고액의 벌금 혹은 집유나 금고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합의는 죄를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즉,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높은 형량이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 형량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형사합의 볼 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위치가 됩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합의를 볼 의사도 없고 금고형을 살겠다고 하면 형사합의를 강제 할 수 없고,

금액적 이견이 있어서 공탁을 걸어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양보해서 받는게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 예로, 아우디 역주행으로 얼마전 유게에도 올라온 내용에도 형사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 이런 이유입니다.

금액을 절충하시거나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탄원서 제출하시면 검찰에서 형 구형하는데 +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외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따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 고용이나 이런 건 신경쓸 것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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